공직 능력인사 ‘허울’

공직 능력인사 ‘허울’

입력 2002-03-08 00:00
수정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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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아직까지도 업무능력과 실적보다는 연공서열·연줄 등에 따라 일관성 없는 인사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적절한 보상 미비와 책임소재 불명확이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중앙기관 40곳과 지방자치단체 37곳 등 1268명의 공무원과 1000명의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7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진 등 인사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공무원은 ‘업무실적’이 고작 3.2%,국민은 8.9%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10%의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승진요인이라고 답변,인사가 실적과 능력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해이뤄진다는 인식은 13.2%에 그쳤다.

반면 근속연수(60.3%),대인관계(14.8%),지연(6.9%),관운(4.0%),학연(0.3%) 등 인사가 연공서열이나 불합리한 요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훨씬 높았다.

또 공무원과 국민은 모두 현행 인사체계가 공정성은 그런대로 있지만 일관성과 근무평정제가 제대로 안돼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은 무사안일의 이유로 ‘열심히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 ‘공연히 일을 만들어 잘못되면 책임지게 된다’는 등의 견해를 피력해 공직사회의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개혁방안으로 ‘인사제도 및 관리 재정비’와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를 들었다.국민은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공무원 인사제도 및 관리 재정비’를 우선시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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