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초고강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함으로써 세계적인 ‘철강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포철 등 철강업계는 각국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TO 제소 검토]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소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공식양자간 협의를 조만간 추진하는 한편 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 생산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지난달 27일 신청해놓은 상태다.

산자부는 민·관 공동대책 기구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논의하고,오는 4월18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 협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내 철강산업 피해 불가피] 미 행정부가 당초 예상치를훨씬 뛰어넘는 초고강도규제조치로 8∼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열연 및 냉연 강판,봉·강관,스테인리스와이어 등 주력 수출품목이 대부분 규제대상에 포함돼 수출물량의 60%정도가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판재류는 향후 3년간 최고 30%(1차연도 30%,2차연도 24%,3차연도 18%)의 관세를 내야 한다.가격 경쟁력이 미국 업체들에 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의 16%(금액기준)에 달하는 9억 4000만달러(201만t) 어치를 미국에 팔았다.이번 조치로 수출물량이 지난해보다 25만∼40만t가량 줄어들 것으로 철강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포항제철이 미국 US스틸과 합작 설립한 UPI에 중간소재로 공급하는 열연코일 75만여t은 향후 양자간 예외조항협상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세계 철강산업 대혼란 예고]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으로들어가지 못하는 철강제품이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대거몰려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제철강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해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철강시장이 또 한차례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또 OECD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철강 생산국들의 과잉설비 감축 노력에도 적잖은 차질을 초래할 전망이다.OECD는 지난해 철강 설비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억 3000만t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조치로 감산협상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으로 자국 경쟁업체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동하는‘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발동을 인정한다.수입국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앞서 수출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수입국은 세이프가드를발동할 경우 수출국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