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김수정 전광삼 기자] 미국이 5일(한국시간 6일 오전) 한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공식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전 세계가대규모 무역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철강 품목에 대해 8∼30%의 고율 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했다.이 조치는 20일부터 3년간 시행되며 미 철강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도중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과도한 내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추진하는 한편,EU·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하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세이프가드 발동은)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을 저해하는것으로 철강교역국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를 중심으로 한 대미 철강수출국들은 “미 철강업계의문제에서 비롯된 경쟁력 열세를 보복관세로 충당하려는 조치로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유감 표명과함께 “어떤 대응책이 좋을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WTO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중국·브라질·호주등도 강경대응 대열에 합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 철강업계와 근로자들이외국산 철강의 대량 유입에 적응할 기회를 갖도록 일시적인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다.”며 “이는 수입이 국내 산업을 해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1년차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냉·열연 강판과 후판 등 판재류와 냉·열연 봉강 등에 가장 높은 30%를,나머지 품목에는 8∼15%를 부과했다.슬래브에는 쿼터(수입할당제)와 함께 쿼터량 초과시 30%의 관세를물렸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철강산업의문제는 국내적 요인뿐 아니라 세계적인 과잉공급과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세이프가드 발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비관세협정이 적용되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인캐나다·멕시코·이스라엘·요르단과 수입물량이 3% 미만인아르헨티나·태국·터키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는 주요 규제 대상국가인 EU·브라질·한국·일본·러시아·중국 등과도 120일 동안 협의한 뒤 예외가 인정되는 품목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해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결정은 미 철강업계가 요구한 40% 관세율에는 못미치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건의한 20% 안팎의 관세율보다는 높아 결정 과정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한편 포항제철이 US스틸과합작한 미국내 자회사 UPI에 공급하는 열연강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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