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특정기종 선정 압력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27일쯤 서울에서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 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말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4∼25일 일본을 먼저방문한 뒤 한국에 올 예정이다.

김 장관은 F-X사업 추진일정에 대해 “2009년까지 4조 295억원이 투입되는 F-X사업은 이달말까지 4개 기종에 대한평가를 마친 뒤 4월에 기종을 결정해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종 결정에 앞서 서울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F-X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군 일각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더글러스 J 페이스 당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의 F-X 사업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중요하다.”면서 “상호운용성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F-15가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의 F-X 시험평가단은 F-15에 대한 시험평가보고서에서 “F-15전투기는 미국의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폐기될 예정이어서 한국 공군이 이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후에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을받은 일이 없으며,국방부 역시 (1차 평가기관에 대해) 압력을 가한 일도 가할 여지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또 4개 기종에 대한 공군의 시험평가보고서가외부로 누출된데 대해 “문제의 보고서는 원본 1부,사본 2부 등 모두 3부가 작성된 3급 기밀 문서로 3개 군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복사본의 유출 경위를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며 유출자가 드러나면 군법에 따라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병역자원 감소에 따라)산업기능요원,전투경찰,경비교도대 등의 대체복무 인원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