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이 두고두고 골치를 썩이고 있다.두차례의 마늘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업체들까지 우리정부를 상대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지난해 중국마늘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정부가 대신 처분하기로 했지만 중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구매입찰이 두번이나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마늘 딜레마’ 재연=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 의무수입 물량은 정부 1만 2533t,민간 2만 1190t 등 총 3만 3700여t.이 중 정부 물량은 지난해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를통해 t당 645달러에 모두 들여왔지만 민간에서는 전체 41%인 8693t만이 수입됐다.중국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마늘에 대해 다른 나라의 2배인 t당 100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려 값이㎏당 1200여원으로 상승,국산보다 200원 이상 비싸졌기 때문이다.또 국내에서 잘 안팔리는 냉동마늘(깐마늘)과 초산마늘(염장마늘)이 수입대상이었던 점도 국내업체들이 도입을 꺼린 이유다.

■대신 해결 나선 정부=두나라 정부는 지난해 마늘분쟁때 “민간부문의 미(未)수입량은 한국정부가 대신사 준다.”고합의했다.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 미수입량인 1만 2497t을중국으로부터 일단 사들인 뒤 이를 전량 제3국에 수출하는방식으로 소화하기로 했다.원활한 수출을 위해 마늘의 종류도 냉동·초산마늘에서 신선마늘(통마늘)로 바꿨다.

■중국업체 배짱입찰=정부는 지난달 20일 미수입분의 60% 정도인 7498t를 사들이기 위해 1차 입찰을 실시했다.그러나 양국 정부간 협정을 등에 업은 중국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값을 제시해 유찰됐다.

26일 2차 입찰도 결과는 마찬가지.국제가격이 t당 300∼400달러선인데 반해 중국업체들은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5일 3차 입찰도 지금까지 중국업체들의 태도로 보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밑지면서 하는 이상한 무역=한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이를 제3국에 팔면 중간에서 차익이 남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우리 정부가 높은 수출부담금과 이문 등이 붙은 고가의 중국마늘을 사서 훨씬 낮은 국제가격에 팔아야 한다.

수입가와 수출가의 차액이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수입 처리비용(2000년 도입분) 87억원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분담시켰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해 전액 국고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늘을 최대한 싸게 사야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서 “중국업체들의 지나친 요구가 계속될 경우,외교적인 노력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흥적 통상정책의 결과=중국과의 마늘 분쟁은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3년동안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국이 이 조치에 반발,국내 휴대폰 등의 중국수출에 제동을 걸자 우리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했었다.그러면서 수입부담을 휴대폰업체 등에까지 분담시켰었다.주먹구구식 통상외교의 대표적실패사례로 스스로 자초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