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가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일정 지연,개각에 따른 후속인사,국회파행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2월을 보내고 3월이 시작됐음에도 본격적인 정책업무에 매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관계자는 1일 “경제회복을 이루고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대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행정부 전체의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새해 업무보고 지연=각 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려 왔다.그러나 올 1월초 서면보고가 이뤄진 뒤 몇개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청와대 행사 등으로 순연되면서 아직보고를 못한 부처가 대다수다.

25개 대상 기관중 지난달 4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성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만이 보고를 마쳤을 뿐이다.업무보고는 4월 말이 돼야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경우 당초 3월14일에서 3월27일로 일정이 늦춰졌다.환경부 관계자는 “연초 서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도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대통령 보고가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환경부 직속으로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천연가스버스 도입 의무화 등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각 후속인사 지연=보통 연말·연초에 단행되는 장·차관급 인사가 1월말·2월초로 늦춰진 것도 행정공백을 낳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개각이 늦어지면 부처내 국·과장급인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중앙공무원연수원으로 가면서 핵심포스트인 이 자리가 몇 주째 비어 있다.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전반을 챙기는 부서인데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다 보니 정책 챙기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주요 보직중 하나인 연금제도과장직 등도 아직 인사를 못해 비워 놓고 있다.

여성부도 조직정비가 안된 것은 마찬가지다.지난해 10월부터 국 신설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 협상을벌여 최근에야 과를 신설,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났다.희망보직제 실시 등 인사의 원칙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다 보니 범정부 차원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유흥주점에 대한 화재예방 합동단속에 참여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업무 실적이 없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연말부터 3월까지가 통상 ‘휴한기’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인사지연으로 대부분 일손을다잡지 못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국회파행도 한몫=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의 파행도 행정부처의 발목 잡았다.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이한동(李漢東)총리를 비롯,각 부처 장관들이 연일 국회에 나왔다가 ‘입 한번 열지 못한 채’ 청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국·실장 등 수행원들도 마찬가지다.지난달 26일에는본회의가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자 국무위원들은 속개를하염없이 기다리다 산회가 결정된 뒤 부처로 돌아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 나가 하루종일 공치다 보면 정작 챙겨야 할 업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