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가 행정신뢰도 제고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구매물품이나 용역 및 소형 공사 등의 질을떨어뜨릴 뿐 아니라 효율적인 과업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억원 미만의 각종 소규모 공사와 3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및 제조·용역사업의 계약제도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공개수의계약제’로 바꿨다.

그 결과 3개월동안 시 본청과 산하 본부 및 사업소 등에서 344건의 수의계약을 처리해 모두 6억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연간 전체 수의계약 규모의 13%에해당하는 334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와 계약을 맺는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가 예산절감에는 효과적이나 구매물품이나 용역,공사 등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몇몇 자치구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한 결과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해 온 지역의 군소업체들이 자금력이 좋은 대형 업체에 밀려 아예 견적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문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적서 제출단계에서 각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제시해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는가 하면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규제하는 등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업무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질적인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를 보완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