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감사 자문위원 16명 위촉

국책사업 감사 자문위원 16명 위촉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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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감사원장은 27일 ‘국책사업 및 건설공사 감사’자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월드컵 축구대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신기술사업 추진실태 감사’ 등 정책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하게 된다.다음은 명단.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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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남(수문학,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이정식(도시·지역개발,국토연구원 원장)▲전경수(교통계획·공학,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김찬오(전기안전,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김연태(구조해석,서울산업대구조공학과 교수)▲김홍택(토질·기초,홍익대 토목공학과교수)▲이홍식(해안·항만,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류중석(도시계획·GIS,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윤명오(공간방재·재료,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서순탁(도시계획·정책,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홍성걸(구조공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김병석(토목구조·교량,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수범(교통공학,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실장)▲송병록(경제학·SOC민간투자,국토연구원 연구위원)▲윤홍식(측지·측량·GIS,성균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이인찬(경제학·IT산업정책,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2002-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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