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집권 민진당 ‘작은 정부’ 추진

타이완 집권 민진당 ‘작은 정부’ 추진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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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臺灣)은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원(국회)의 의석수와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타이완(臺灣) 집권 민진당과 야당인 타이완단결연맹(台聯黨)은 입법원 의석수를 현행 225석에서 절반 규모인 113석으로 줄이고,36개의 부처와 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조직을25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타이완의 연합보(聯合報)가 25일 보도했다.민진당의 이같은 조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진당과 대련당은 개원한 입법원 회의부터 법안 지지세력을 규합해 나갈 계획이다.대련당의 한 관계자는 이 조치가 여러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거대 야당인 국민당도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입안을 낙관한다고 밝혔다.국민당은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타이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1일 총선에서 87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된 민진당은 최근 대련당과 일부 무소속의 지지를 모아 예산수정안을 뒤집는 승리를 이끌어낸 적이 있어 이번 의원수 감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2-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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