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회원이 지나치게 많은 카드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실시된다.또 개인이 은행빚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생활은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갱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윤진식(尹鎭植)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 앞으로 우리경제의 위험요소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차관은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경영위기가 생겼을 때바로 파산하지 않고 화의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반개인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개인들이 파산절차없이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소비자갱생제도의도입을 법무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소득자 카드발급,본인 동의없는 카드발급 등이개인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행위가 적발되는 금융회사에 최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내리기로 했다.이와 관련,신용불량 회원이 유난히 많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현재처럼 불량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정보체계를 대출현황·지불능력 등 우량정보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여신과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배정 때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국내 가계금융 부채는 98년말 226조원에서 99년말 244조원,2000년말 294조원,지난해 9월말 335조원 등으로 3년새 50% 가량 늘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