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에 적잖게 영향을 미치는 한·미정상회담이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어느 때라고 양국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번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 등 ‘전주곡’이요란했던 터라 국제적 관심이 높을 만큼 중요성이 더하다.

부시의 연두교서에서 시작된 일련의 발언으로 볼 때 한반도가 자칫 새로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다행히방한을 앞두고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내일 DJ와 도라산역을 방문해 대북메시지를 밝힐 예정이지만 출국회견이나 일본발언에서 다시 강경해지고 있어 발언내용과 수위에 따라상황전개가 어찌될지 가늠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전쟁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부시를 설득해야 한다.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체이고 미국 등 주변국가는 화해협력과통일을 돕는 제3자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특히 한·미 두나라는 우방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다.‘우방’은 친구의 수평관계다.미국은 일제해방과 6·25 때 공산침략을 물리친 은혜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닌가.‘혈맹’으로도 불린다.그런 한편 서울 한복판의 군사기지나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잇따른 미군범죄,무기강매나 부시집권에서 비롯된 남북관계 악화등으로 이성적인 한국인들은 우방의 처사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다지면서 남북,북·미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부시의 강경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내부가 보여준 행태는참으로 개탄스럽다.‘악의 축’과 관련,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독선과 군사주의를 비판할 때 한국의 수구언론과 수구정치인들은 이를 ‘지지찬양’하는 꼴사나운모습을 보였다.이들은 부시발언 내용을 따지기보다 햇볕정책과 DJ정부의 대미외교 실패쪽에 책임을 물었다.엄연히드러난 현상까지 왜곡하면서 내부에 비수를 꽂는,골수에전 사대근성이다. 동족을 팔아 영달을 누린 ‘악의 상속’은 어제 오늘의일만도 아니다.신라 진덕여왕은 백제,고구려를 치고자 비단치마에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태평가’를 수놓아 당고종에게 바치고 자진해서 중국의 관제·연호·의복을 사용했다.스스로 주종관계의 종노릇을 한 것이다.조선조 송시열은 임진왜란때 도와준 명나라 신종의 사당을 짓고 명나라 의종의 친필 ‘비례부동(非禮不動)’의 넉자를 절벽에 새기며 만동묘를 지어 사대의 성역을 만들었다.이 서원은 유생 특히 노론(老論)이 국정을 농락하고 백성을 토색하는 ‘악의 소굴’이 됐다.

‘은혜불망(恩惠不忘)’은 동방예의지국의 도리지만 은혜를 빌미삼아 세력화하고 외세에 충성하는 사대주의자들의발호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다.일제 때 ‘미·영 타도’에앞장선 친일파가 광복 후 미국을 업고 분단과 냉전을 주도해온 것이나 그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는 현실은 현대사의부끄러운 유산이다.이와 관련,“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악의 축’발언을 인도스(Endorse:승인)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진위를 밝혀 대권주자들의 분별없는 외세의존성을 막아야 한다. 남쪽의 사대성향과 북쪽의 국수주의는 둘다 겨레의 비극이다.인민이 굶주리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국제평화를교란하는 모험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전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북한이 변하기 위해서는 한·미 두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살상무기 감축과 전방부대 후방이동은 상대적인 만큼 상호신뢰를 담보하는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 또 남북의 국력이 20대1의 수준에서 ‘상호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7천만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부시를 설득하고 충고하기 바란다.우방과의 우호와 한반도평화를 위해서이다.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