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외교·통일·국방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의 햇볕정책에대한 지지,동맹관계 재다짐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인 현안에 대해선 어느 선까지 이견을 좁힐지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의견을 밝혀준 분들은 김태우(金泰宇)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교수,이헌경(李憲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차영구(車榮九·육군 소장) 국방부 정책보좌관,홍용표(洪容杓) 한양대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다.

◆대량살상무기=김태우 박사는 “미국측은 한국이 반테러질서 구축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우선 불만을 토로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공동대응을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박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테러확산에 대해선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지만 이를 북한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헌경 연구위원도 “부시 행정부의대북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덕민 교수는 “WMD는 회담의핵심 의제인 만큼 우리도 미국에 동조하는 해결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래식 무기=김 박사는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해 재래식무기 문제를 해결할테니 우리에게 맡기라고 주문할 수있지만 미국이 말을 들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홍용표 교수는 “미측의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이 정면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게 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반면 차 보좌관은 “남북간 신뢰구축조치(CBM)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실천과제”라며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물리라고 요구하면,이는 바로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햇볕정책 지지=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안길 빅 카드”라며 “WMD 확산 저지를 조건으로 지지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박사는 “우리측이 외교적 문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예상했다.그러나 홍 교수는 “미국측의 지지표명은 실익이 없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은 햇볕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악의 축’ 발언 등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다른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관계 및 북·미 회담 전망=이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관계를 재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독특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WMD는 미국이 이끌고,재래식무기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협상하는 토대를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홍 교수는 “북·미 대화는서로 먼저 변하라고 싸우는 입장이라 상당기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의 반발이 누그러지면 올 하반기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타 의제 및 종합적인 전망=김 박사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할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사찰 문제 등에 대해 우리측의 분명한 태도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교수도 “회담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좁다.”면서 “미국의 자극적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김경운 전영우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