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미국에서 근무한 당시 한국은행의 모(某)차장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신용카드를 받으려고 했으나,심사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걸리자 한은이 외환을 맡겨두고 있던 미국계 은행에 ‘부탁’해 겨우 뜻을 이룰 수 있었다.이처럼 신용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외국 중앙은행의 중견간부에게도 신용카드를쉽게 내주지 않는 게 미국사회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를 받는 게 ‘식은 죽 먹기’다.길거리에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신용카드다.신용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신청만 하면 대부분 주고 있으니 신용카드라기보다는 ‘무(無)신용’카드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지난해 말 현재 8543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성인 한 사람당 2.5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카드업계의 회원수 늘리기 경쟁에 따라 올해안에 1억장을 넘을 것이라는 말도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지난해 7개 카드사의 총 카드사용액중 65%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부문이다.정부가 장려하는 결제 부문보다는 연 20% 안팎의 고리대출로 이뤄지는 부수적인 분야의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신용을 토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야 하는 신용카드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니 본말이 바뀌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에는 대출 부문에서 뭉칫돈을 벌기는했지만,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대출받은 개인들이 언제 파산하거나 연체할지 모를 일이다.개인들의 파산은 카드사들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남발해 놓고,5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어놓기까지 한다.지난해 말 현재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만101만명이다.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도 않고 남에게만 덮어 씌우는 격이니 이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엊그제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다.적당히 할 게 아니라 발급규정을 어길 경우,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대로 해야 한다.신용사회를 앞당기려고 도입된 신용카드가 오히려 신용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지 정부당국과 업계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되는 법이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