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관계위원장은 1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기고문 ‘전쟁이 아니라 말로 하라(Jaw-jaw,not war-war)’를 요약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새로운 것도 크게 야비한 것도 아니다.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와 자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국제적 간섭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가? 미국엔 그들이악이라고 보는 것을 타격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전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하지만 내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일방주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자기파괴적이라는 점이다.

80개국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9·11테러로 인해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이 극단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파산국가의 안전지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테러공격의 즉각적인 여파 속에서 미국은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필요성을 재발견했을 것이다.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의 성공은 분명 미국인들의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스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안전의유일한 기초는 군사력이며,미국은 오직 자신만을 신뢰할수 있다는 것.동맹국들은 엑스트라로는 쓸모가 있지만 미국은 불가피하다면 그들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하다는 생각 등이다.

나는 이같은 생각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미국의 지도력이 동반자관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왜 그런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다.첫째,현대세계에는 모든 일들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다.현대적 기술은 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생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게 되고있다.

둘째,세계화는 미증유의 기회들을 만들었지만,한편으로는 어두운 측면들을 만들고 있다.유럽연합은 공통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국제연합,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반세계화 운동의 도전을 받고 있다.각국의 협력을통해 이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넷째,유럽은 미국의 군비지출을 따라잡을 수 없다.그러나 군사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빈곤국들이 테러리스트들의 마수에 사로잡히지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 곳곳에는 미국에 대한 애정과 찬사뿐 아니라 공포와 원한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질적인 국가군에 하나의 ‘악의 축’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예컨대 북한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최상의 비전을 제공한다.무력위협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관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