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고충' 많아요.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9명은 국민들의 고질적인민원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회적 약자인 민원인에게 보다 유리한쪽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9명 가운데조성수(曺成守·52) 송창석(宋昌錫·42) 지영림(池英林·39) 전문위원은 94년 고충위 출범때부터 터를 잡아 몇마디만 나눠 보면 어떤 민원을 들고 왔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를 알 정도로 ‘민원 도사’가 됐다.
전문위원들은 고충위 접수 민원 중 조사관들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을 처리한다.한번 걸러진 민원이기 때문에 쉽게 끝내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전화기를 잡고 한두시간 통화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필요하면 민원 현장에도 직접 나간다.민원인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고 멱살을 잡히는 일도 수없이 겪는다.흥분한 민원인 때문에 신체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
방혜신(方惠信·33·여) 위원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불꽃이 옷에 튀어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조성수 위원은 “‘혼자서는 안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지영림 위원은 “이전에는 도로에 들어간 자투리땅은 지자체가 보상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사용했었다.”면서 “지금은 대법원도 ‘보상해야 한다.’는 고충위 시정권고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위원은 “실정법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다.”면서 “민원인들이직접 고충위로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해결 여부를 떠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느낀다.”고 밝혔다.
김현준(金鉉峻·38) 위원은 “우리들이 열심히 검토,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해도 법원처럼 구속력이 없어,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위원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송창석 위원은 “민원 해결의 최대 걸림돌은 공직사회에 만연된 선례와 규정,예산이 없다는 3무(無)”라면서 “고충위 시정권고가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태도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소미(成素美·30) 위원은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과 연결해 주고 민원인에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지영림 위원도 “경직된 감사가 문제”라면서 “일선 담당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할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충위가 생긴 뒤 고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있다.아예 민원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 고충위가 없어지는날이 오기를 바란다.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 고충위 민원신청 방법.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10층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13-0114), 팩스(02-360-2710), 인터넷(www.ombudsman.go.kr)으로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9명은 국민들의 고질적인민원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회적 약자인 민원인에게 보다 유리한쪽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9명 가운데조성수(曺成守·52) 송창석(宋昌錫·42) 지영림(池英林·39) 전문위원은 94년 고충위 출범때부터 터를 잡아 몇마디만 나눠 보면 어떤 민원을 들고 왔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를 알 정도로 ‘민원 도사’가 됐다.
전문위원들은 고충위 접수 민원 중 조사관들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을 처리한다.한번 걸러진 민원이기 때문에 쉽게 끝내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전화기를 잡고 한두시간 통화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필요하면 민원 현장에도 직접 나간다.민원인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고 멱살을 잡히는 일도 수없이 겪는다.흥분한 민원인 때문에 신체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
방혜신(方惠信·33·여) 위원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불꽃이 옷에 튀어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조성수 위원은 “‘혼자서는 안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지영림 위원은 “이전에는 도로에 들어간 자투리땅은 지자체가 보상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사용했었다.”면서 “지금은 대법원도 ‘보상해야 한다.’는 고충위 시정권고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위원은 “실정법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다.”면서 “민원인들이직접 고충위로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해결 여부를 떠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느낀다.”고 밝혔다.
김현준(金鉉峻·38) 위원은 “우리들이 열심히 검토,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해도 법원처럼 구속력이 없어,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위원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송창석 위원은 “민원 해결의 최대 걸림돌은 공직사회에 만연된 선례와 규정,예산이 없다는 3무(無)”라면서 “고충위 시정권고가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태도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소미(成素美·30) 위원은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과 연결해 주고 민원인에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지영림 위원도 “경직된 감사가 문제”라면서 “일선 담당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할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충위가 생긴 뒤 고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있다.아예 민원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 고충위가 없어지는날이 오기를 바란다.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 고충위 민원신청 방법.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10층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13-0114), 팩스(02-360-2710), 인터넷(www.ombudsman.go.kr)으로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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