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방안도 나왔다.추곡수매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없애는 등 정부수매제도도 전면 개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KDI는 “평준화된 획일적인 여건 아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사실상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한 뒤 기부금 입학제도를 점차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와 관련,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부금입학제도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폐지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자 “경제 논리로 교육정책을보는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KDI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지로 만들려면 수도권에 국제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하는 등외국기업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수매제도도 전면 개편하고,직접지불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박홍기 김태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