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재판 시작

밀로셰비치 재판 시작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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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학살 및 반인륜범죄 등의 혐의로 유엔의 구(舊) 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60) 전유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밀로셰비치는 ICTY 검찰 측의 개정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거나뭔가를 노트에 적는 등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이었다.

13일 속개된 재판에서 밀로셰비치는 발언권을 갖고 유엔전범법정이 자신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리처드 메이 판사는 “법정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완전히무관한 것”이라며 밀로셰비치의 주장을 일축했다.밀로셰비치는 그동안 ICTY의 합법성을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을거부해왔다.

앞서 12일 검찰 측은 밀로셰비치가 크로아티아,보스니아,코소보 등 발칸 3개국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들을 열거하며“전쟁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들 사건은 중세적인 만행과 계산된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재판은 최소 2년간 진행되며, 검찰 측은 밀로셰비치가 당시 잔혹행위를 지시 또는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피해자를 포함 200여명의 증인이 확보돼 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법정에 선 밀로셰비치의 혐의는 살해,강간,추방 등 66개항에 이른다.

이번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나치전범에 대한 재판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앞으로 기소 상태에 있는국가원수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칼라 델 폰테 수석 검사는 “이번 재판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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