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전후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되는‘록히드 사건’ 재판이 한창이던 1988년 일본 열도는 또한차례 대형 스캔들로 요동쳤다.
일본 최대의 취업정보 제공업체인 리크루트 그룹의 관련회사인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정·관·재계의 실력자들에게 싼 값으로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발단은 그해 6월 가와사키(川崎)시 간부에 대한 리크르트측의 주식 양도 의혹에서 시작됐다.록히드 사건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사건이 단순한 공무원 비리를 넘어섰음을 포착했다.뇌물성주식 양도가 정·관계 실력자에게 이뤄진 권력형 비리로드러나자 검찰 수뇌부는 정권의 압력을 뿌리치고 특수부에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수사는 이듬해 2월 에조에 히로마사(江副浩正) 리크루트회장을 뇌물 증여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기 시작해 정계,노동성,문부성과 일본 최대의 통신회사인 NTT의실력자 12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불똥은 곧바로 자민당 정권을 강타했다.같은 해 4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이 퇴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계의 막후 실력자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민당을 탈당했다.
무려 300회에 가까운 공판이 진행됐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후지나미 다카오(藤波孝生) 전 관방장관은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끈질긴 보강수사에 힘입어 도쿄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97년 3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4270만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후지나미 의원이 리크루트사의 에조에 회장으로부터 취직정보 안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기업과 대학간 ‘취직협정’을 존속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대가로 2000만엔과 미공개 주식을 챙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의 ‘단죄’가 이뤄졌다.
리크루트 사건은 정경유착의 일본 정계에 정치개혁의 바람을 몰아왔다.선거제도의 개혁이나 정치헌금의 규제를 강화한 정치자금 규정법의 개정이 잇따라 1994년에는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값이 오를것이 확실한 미공개 주식을 정·재계의 실력자에게 나눠 준,거품경제의일본을 상징했던 이 사건 이후에도 검은 돈으로 얽히는 정경유착은 사라지지 않았다.대형 운송업체인 사가와규빙(佐川急便) 사건,제네콘(종합건설업체) 비리 등 크고 작은 스캔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더욱이 당시 리크루트 사건에 관련돼 불명예 퇴진했던 정치인들도 사건이 잠잠해지자 모두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다케시타 전총리는 지난해 타계하기까지 일본 정치의 그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나카소네 전 총리도 자민당 탈당 2년 후 다시 입당해 지금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후지나미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을뿐 무소속으로 남아 일본 정계의 중진(11선)으로 활약하는등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일선에서 사라지는 미국과는 전혀다른 풍토를 일본 정치는 보여주고 있다.
◆ 사건일지.
■1988년 6월 리크루트 주식양도 의혹 최초 제기.
■1989년 2월 에조에 히로마사 리크루트 회장 구속.
■1989년 4월 다케시타 내각 퇴진.나카소네 전총리 자민당탈당.
■1997년 3월 후지나미 다카오 전 관방장관 징역3년 추징금 4270만엔 유죄판결 받음.
■1994년 정치험금 규제강화한 개혁법안 국회통과.
■2000년 6월 다케시타 타계.
marry01@
일본 최대의 취업정보 제공업체인 리크루트 그룹의 관련회사인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정·관·재계의 실력자들에게 싼 값으로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발단은 그해 6월 가와사키(川崎)시 간부에 대한 리크르트측의 주식 양도 의혹에서 시작됐다.록히드 사건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사건이 단순한 공무원 비리를 넘어섰음을 포착했다.뇌물성주식 양도가 정·관계 실력자에게 이뤄진 권력형 비리로드러나자 검찰 수뇌부는 정권의 압력을 뿌리치고 특수부에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수사는 이듬해 2월 에조에 히로마사(江副浩正) 리크루트회장을 뇌물 증여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기 시작해 정계,노동성,문부성과 일본 최대의 통신회사인 NTT의실력자 12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불똥은 곧바로 자민당 정권을 강타했다.같은 해 4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이 퇴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계의 막후 실력자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민당을 탈당했다.
무려 300회에 가까운 공판이 진행됐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후지나미 다카오(藤波孝生) 전 관방장관은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끈질긴 보강수사에 힘입어 도쿄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97년 3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4270만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후지나미 의원이 리크루트사의 에조에 회장으로부터 취직정보 안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기업과 대학간 ‘취직협정’을 존속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대가로 2000만엔과 미공개 주식을 챙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정경유착에 대한 사법의 ‘단죄’가 이뤄졌다.
리크루트 사건은 정경유착의 일본 정계에 정치개혁의 바람을 몰아왔다.선거제도의 개혁이나 정치헌금의 규제를 강화한 정치자금 규정법의 개정이 잇따라 1994년에는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값이 오를것이 확실한 미공개 주식을 정·재계의 실력자에게 나눠 준,거품경제의일본을 상징했던 이 사건 이후에도 검은 돈으로 얽히는 정경유착은 사라지지 않았다.대형 운송업체인 사가와규빙(佐川急便) 사건,제네콘(종합건설업체) 비리 등 크고 작은 스캔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더욱이 당시 리크루트 사건에 관련돼 불명예 퇴진했던 정치인들도 사건이 잠잠해지자 모두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다케시타 전총리는 지난해 타계하기까지 일본 정치의 그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나카소네 전 총리도 자민당 탈당 2년 후 다시 입당해 지금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후지나미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을뿐 무소속으로 남아 일본 정계의 중진(11선)으로 활약하는등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일선에서 사라지는 미국과는 전혀다른 풍토를 일본 정치는 보여주고 있다.
◆ 사건일지.
■1988년 6월 리크루트 주식양도 의혹 최초 제기.
■1989년 2월 에조에 히로마사 리크루트 회장 구속.
■1989년 4월 다케시타 내각 퇴진.나카소네 전총리 자민당탈당.
■1997년 3월 후지나미 다카오 전 관방장관 징역3년 추징금 4270만엔 유죄판결 받음.
■1994년 정치험금 규제강화한 개혁법안 국회통과.
■2000년 6월 다케시타 타계.
marry01@
2002-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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