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돈선거’부채질 現단체장 85% “”폐지””

집중취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돈선거’부채질 現단체장 85% “”폐지””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적잖은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있다.단체장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국회의원의정치자금 조달과 단체장 장악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정작 법 개정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적당히 현 제도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에는‘여야 모두 한 통속’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1994년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오히려 선거 때만되면 나도는 거액의 공천헌금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체장 틀어쥐기,각종 청탁·민원 등이 현실에 훨씬 가까운것이다.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거액의 공천헌금은 종종 단체장의 비위로 이어지기도 한다.행정자치부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형을 확정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이다.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난 것이다.이들중 상당수는 공천과정에서 쓴 공천헌금이나 선거비용을 재직 중 거둬들이려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전국의 기초단체장 232명 중 절대다수인 197명(84.9%)은 지난해 10월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서명했다.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속 정당을 탈당하기로 했으며 이를국회에도 전달한 상태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2-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