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6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현재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 및 장·단거리 탄도미사일을비롯해 ▲수년 내 생화학무기 ▲10년 내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 ▲13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위협을 경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1998년 럼즈펠드보고서와 CIA의 내부자료에서도 숱하게 거론됐다.그러나 미 정보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공개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북한이 자기 통제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은 한반도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자극적’ 표현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하면서도 연일 강경기조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2단계 테러전에서의 국제연대 도모와 19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의 방한시 대화를 위한 대북 요구사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후속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콜린 파월국무장관은 대통령의발언이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질적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테닛 CIA 국장의 이날 경고는 ‘악의축’의 일원인 북한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따라서 북한이지난해 밝힌 탄도미사일 개발 유예와 1994년 북·미 핵합의에 따른 핵 사찰 허용 여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최우선 과제로 떠 올랐다.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의 개발 문제도 함께 검증받아야 할 현안이다.

북한의 통일 목표를 거론한 것은 테러전에서 한국 정부의역할을 강화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림수’라는 지적이다.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노력은 북한에 이용만 당한다.”는 미국의‘상호주의’ 시각이 깔렸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불구,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한의위협이 상존함을 부각시켜 대북정책을 대테러전의 범주에서 봐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시각이 담겼다.부시 대통령의 방한에서 다뤄질 주요의제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테러전의 공조체제 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CIA가 우리 정부의대북관에 ‘훈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테러전이라는 미 외교정책의 새 틀에서 볼 때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는 방한시에도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다만 대북 강경 드라이브의 결과 북한이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강온양면책 가운데 온건책인 대화 의지를 더 부각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mip@

■테닛 CIA국장 對北발언.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6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한 북한 관련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사일 위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크루즈 미사일의 확산으로 미국이 처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미국은 2015년까지 북한과 이란,이라크로부터ICBM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몇몇 나라는 10년 이내에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LACM)을 개발,미 본토에 심각한위협을 줄 것이다.

북한은 탄도탄 미사일의 완제품을 비롯해 원자재,부품,전문기술 등 미사일 생산능력도 수출하고 있다.이는 결국 ICBM 생산능력의 기반이 돼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북한은 핵동결과 관련된 북·미간 핵합의를 지키기로 했다.그러나미국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한반도 통일= 김정일이 남한과의 대화를 꺼리고 개혁에나서지 않는 것은 그가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뜻이다.제한된 자원을 대규모 상비군에 최우선적으로 쓰고있는 북한이 자기 통제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최종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서로 기술을 교환,진전된 무기들을 만든다.특히 생화학무기(CBM)의 개발은 상업시설과 구분하기 어려워 빠르게확산되고 있다.앞으로 수년 내에 이같은 무기를 보유한‘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위협에빠질 것이다.핵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폐된 북한 경제= 경제난의누적된 효과는 국가 부도의가능성마저 점증시키고 있다.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혁의 부족으로 기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