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구조개편이 표류하고 있다.정부는 2000년말부터증시구조 개편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나, 선물·옵션시장 이관을 둘러싼 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간의 영역다툼이불거지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증권학계에서도 증권유관기관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대안모색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증권거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구조로 개편되지 않으면 급변하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란 우려의목소리가 높다.최근 개편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통·폐합 ▲경쟁체제 도입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 등을 살펴본다.
[통·폐합]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증권시장별로 청산·결제기구가 별도로 운영돼 비용부담이크고, 중복투자가 생기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국내증시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점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 다른 유관기관들을 통·폐합하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학계는 진단하고 있다. 쪼개고 붙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것.정치적 고려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이미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와 증권거래소간,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에 미묘한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최근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이 문을 연뒤 현물과 선물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도 통·폐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학자들은 “국내의 코스닥시장과 같은 일본 신흥시장 마더스(Mathers)가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상장유치 활동을 편 것은 상장 유치경쟁이 앞으로 국경을넘나들며 이뤄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전세계가 24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국내증시가 세계증시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를 통·폐합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증권시장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점도논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증시의 기본구조를 경쟁력있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경쟁체제 도입] 증권·선물거래법을 개정해 선물거래소에서도 현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현물거래소에서도 선물을 거래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을 경우 우려되는 대목은 합리적인가격결정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나 정보통신(IT)의 발달로 거래소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무한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는 맞아 고려해 볼만 하다는주장도 있다. 다만 금융·증권시장 규모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선물거래소가 난립될 경우소모적이라는 지적이다.증권전문가들은 “금융·증권시장의 국내 경쟁력은 의미가 없다.”면서 “경쟁체제 도입은우리끼리의 제살파먹기로 거래비용만 늘리는 꼴이 되며,설령 경쟁체제가 되더라도 어느 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도토리 키재기’싸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유관기관들을자회사로 두는 별도의 지주회사(주식회사) 설립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이 주식회사형태의 개별주체로 독립성을 유지하면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스레 통·폐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을일정부분 확보하지 못하면 자회사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정 기관이 지주회사가 돼 자회사를 거느리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으나,이럴 경우 다른 유관기관들이 받아들이기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증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증권계나 학계의 시각차가 큰 만큼 하루빨리 의견조율을 이뤄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견주신 분] 권영준(權泳俊) 경희대 국제경영학부교수,김건식(金建植)서울대 법대교수,이정범(李柾範) 한국ECN증권사장, 장범식(張汎植) 숭실대경제학과교수,최운열(崔運烈) 증권연구원장 (가나다순).
주병철 문소영기자 bcjoo@
이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증권거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구조로 개편되지 않으면 급변하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란 우려의목소리가 높다.최근 개편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통·폐합 ▲경쟁체제 도입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 등을 살펴본다.
[통·폐합]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증권시장별로 청산·결제기구가 별도로 운영돼 비용부담이크고, 중복투자가 생기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국내증시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점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인의 성격이 다른 유관기관들을 통·폐합하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학계는 진단하고 있다. 쪼개고 붙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것.정치적 고려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이미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와 증권거래소간,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에 미묘한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최근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이 문을 연뒤 현물과 선물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도 통·폐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학자들은 “국내의 코스닥시장과 같은 일본 신흥시장 마더스(Mathers)가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상장유치 활동을 편 것은 상장 유치경쟁이 앞으로 국경을넘나들며 이뤄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전세계가 24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국내증시가 세계증시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를 통·폐합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증권시장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점도논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증시의 기본구조를 경쟁력있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경쟁체제 도입] 증권·선물거래법을 개정해 선물거래소에서도 현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현물거래소에서도 선물을 거래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을 경우 우려되는 대목은 합리적인가격결정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나 정보통신(IT)의 발달로 거래소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무한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는 맞아 고려해 볼만 하다는주장도 있다. 다만 금융·증권시장 규모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선물거래소가 난립될 경우소모적이라는 지적이다.증권전문가들은 “금융·증권시장의 국내 경쟁력은 의미가 없다.”면서 “경쟁체제 도입은우리끼리의 제살파먹기로 거래비용만 늘리는 꼴이 되며,설령 경쟁체제가 되더라도 어느 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도토리 키재기’싸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유관기관들을자회사로 두는 별도의 지주회사(주식회사) 설립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이 주식회사형태의 개별주체로 독립성을 유지하면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스레 통·폐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을일정부분 확보하지 못하면 자회사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정 기관이 지주회사가 돼 자회사를 거느리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으나,이럴 경우 다른 유관기관들이 받아들이기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증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증권계나 학계의 시각차가 큰 만큼 하루빨리 의견조율을 이뤄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견주신 분] 권영준(權泳俊) 경희대 국제경영학부교수,김건식(金建植)서울대 법대교수,이정범(李柾範) 한국ECN증권사장, 장범식(張汎植) 숭실대경제학과교수,최운열(崔運烈) 증권연구원장 (가나다순).
주병철 문소영기자 bcjoo@
2002-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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