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國稅)징수액이 95조 7148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금액보다 1843억원이 덜 걷혔다.국세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98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회계 수입은 86조 3715억원으로 예산보다 5891억원이더 걷혔으나 주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수입은 9조 3433억원으로 7734억원이 덜 들어왔다.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증권시장 위축,이자율 하락으로 전체 세수가 예산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8조 6604억원으로 예산보다 9%가 더 걷혔다.이가운데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2000년보다 10% 늘어난 7조1500억원,종합소득세는 30% 늘어난 3조 64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8.3% 많은 25조 8304억원, 특별소비세는 19.0% 많은 3조 6152억원이 들어왔다.소득세와 부가 가치세가 크게 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확산으로 고소득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신용카드 사용액은 2000년 78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125조원으로 늘었고 연봉제 실시업체는 932개에서 1275개로 증가했다.

반면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내는 법인세는 16조 9679억원으로 예산보다는 10.1%,2000년 징수액보다는 5.1%가 각각덜 걷혀 경기침체를 반영했다.

증권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예산보다 28.1%나 적은 1조 7975억원에 머물렀으며 관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예산 대비 12.2%와 38.1%가 덜 걷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