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입법을 제안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가 졸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유권자를 의식해 입법권을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발의가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의원발의법 797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4%인 155건에불과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5대 당시 의원 발의법의 국회통과율 39%와 13,14대의 30%,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국회통과율 68%(15대 80%)와비교해 큰 격차를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발의법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반면 정부 제출법은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준비된 데다전문·객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재선의원은 “표를 보장받고 특정집단의 의견을 반영해 법을 발의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털어놨다.

16대 들어 의원발의로 국회법 관련 부분개정법만 19건이나 제출됐을 정도다.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의원 수를 20인에서 10인이나 14인으로 낮추자는 정략적 차원의 발의도 여럿 나왔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도 “의원이 법을 내려면 동료의원 20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법이 엉터리라도 그냥 서명해 주는게 상례”라면서 “발의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대부분 통과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졸속입법이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한 의원은 “국회에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해 로비스트들에 의해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16대 들어 정책보좌관이란 명목으로 보좌인력이 늘었지만 지역구 관리용으로 전락됐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임혁백(任爀伯·정치외교) 교수는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는 수준에 국회가 머물고 있어 의원발의가 졸속입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면서 “미국처럼 정부입법을 금지하고 입법역할을 국회에만 한정시키면 국회의 책임감을 높여 의원 발의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제시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