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안 의회 제출

美 국방예산안 의회 제출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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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행정부는 냉전시대 이후 최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반영하는 200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대 테러 전쟁 및 국토안보 예산을 대폭 늘려 국방예산안의 총규모는3790억달러에 달한다.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된 국방예산 규모는 올 회계연도보다 480억달러(14.5%) 증액된 것으로 2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이같은 증가율은1981∼1982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폭을 뛰어넘는다.

부시 행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증액,오는 2007년까지 총 4510억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새 회계연도 국토방위비도 377억달러 늘려줄 것을의회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국이 최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미사일방어 개발예산을 소폭 삭감했다.국방부 감사관은 새 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을 올해의 77억 7000만달러에서 약간 줄어든 77억 6000만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가운데 내년도 테러와의 전쟁에 소요될 예산은272억달러로 여기에는 전쟁 예비비 10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국의 대 테러 전쟁 비용은 2001 회계연도에는 52억달러에 불과했으나 9·11테러 사건 직후 137억달러나 급증했다.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만 월평균 180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간 27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무기와 기타 군장비 현대화에 408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이는 속도와 스텔스 기술,첨단 통신장비와 정밀무기가 전쟁 승리의 관건이 되는정보시대 전쟁에 대비한 군 현대화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국방부는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무인 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무인 정찰기 보유 대수 및 스마트탄 재고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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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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