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보따리 뭘까/ “”선물 주러 가는것 아니다””

부시 방한보따리 뭘까/ “”선물 주러 가는것 아니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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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계속 ‘악의 축’으로 몰아세울까.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일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에 자극적인 용어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북한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도 어디까지나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일방적인 ‘당근정책’에도 어떤 형태로든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수출문제를 8일째 거론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의 일각에선 북한이 협상에서 얻은 ‘과실(果實)’만 챙기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다며 ‘햇볕정책’의무용론까지 제기한다.1994년 제네바 핵 합의에 따른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지난해 반(反)테러협약에 가입하고도 최근 미사일 수출을 계속해 온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한반도 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어려운 만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도 대(對)테러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을 토대로 북한에 진전된 대화의지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북한이 협상에 나서면 반사이익을 챙길 여지도 남기고 남북간 대화와 대북 포용정책도 지지한다는 별도의 연설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제의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와 통보’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이 20일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9·11 테러공격이후 미국의 대북관이 훨씬 강경해졌다는 사실을 북한이이번에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북·미 대화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나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p@
2002-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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