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조례’ 법정비화

‘의정동우회 조례’ 법정비화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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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가 구의회에서 제정 ·공포한의정동우회 설치 조례와 관련,절차상의 하자와 법 위반 등을 들어 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해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 때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한종(林漢鍾)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다.

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서초구 의정동우회는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줄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구는 구의회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구의회는 이 조례를 재의결한 뒤집행부로 이송했으나 조 구청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임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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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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