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질개선 사업비가 예산 확보가 안돼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대강의 수질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수질개선사업명목으로 모두 11조 18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지자체의 몫으로 할당된 금액 중 2조 8882억원이 투자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수질개선 명목으로 투자된 8조 2968억원 중 8290억원은 하천 복개공사 등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에,1조 1201억원은 효과가 적은 사업에 투자됐다.하천 정화사업 가운데 일부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하천둔치 조성,주차장 및 교량 설치 등 수질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집행된 사례가 많았다.특히 지자체에 지원된 4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637억원은 투자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에쓰였지만 환경부에는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2001년 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에 따르면 노량진,구포,청원 등 4대강의 주요 지점 수질이 2000년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하류인 노량진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0년 2.7ppm에서 3.4ppm(이하 단위생략)으로,가양은 3.0에서3.5로 나빠졌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남지는 2.9에서 3.3,물금은 2.7에서 3.0, 구포는 2.9에서 3.2로 악화돼 상하류전 지점에서 오염이 심해졌다.
금강수계의 청원은 2.5에서 3.0,공주는 2.6에서 3.4,부여는 2.7에서 3.7로 오염도가 크게 증가했다. BOD가 3ppm을초과하면 상수원수 3급,공업용수 1급으로 분류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이에 따라 지난해 4대강의 수질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수질개선사업명목으로 모두 11조 18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지자체의 몫으로 할당된 금액 중 2조 8882억원이 투자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수질개선 명목으로 투자된 8조 2968억원 중 8290억원은 하천 복개공사 등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에,1조 1201억원은 효과가 적은 사업에 투자됐다.하천 정화사업 가운데 일부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하천둔치 조성,주차장 및 교량 설치 등 수질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집행된 사례가 많았다.특히 지자체에 지원된 4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637억원은 투자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에쓰였지만 환경부에는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2001년 4대강 주요지점 수질현황’에 따르면 노량진,구포,청원 등 4대강의 주요 지점 수질이 2000년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하류인 노량진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0년 2.7ppm에서 3.4ppm(이하 단위생략)으로,가양은 3.0에서3.5로 나빠졌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남지는 2.9에서 3.3,물금은 2.7에서 3.0, 구포는 2.9에서 3.2로 악화돼 상하류전 지점에서 오염이 심해졌다.
금강수계의 청원은 2.5에서 3.0,공주는 2.6에서 3.4,부여는 2.7에서 3.7로 오염도가 크게 증가했다. BOD가 3ppm을초과하면 상수원수 3급,공업용수 1급으로 분류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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