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의 용기에 박수만 보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공익제보는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94년 백령도 옹진축협의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필우(金弼雨·53)씨는 ‘성공한 내부 고발자’로 꼽힌다.

축협과 군 부대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았는데 납품된 것처럼 장부를 꾸며 돈을 빼돌린 사실을 고발한 김씨는 다른 제보자들처럼 직장에서 쫓겨났다.이후 시민단체와 협조해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복직한 김씨는 “먹고 살기 위해 제보를한 것이 아니었다.”며 복직 첫날 스스로 사표를 냈다.백령도 주민들은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 농협조합장에 당선시켰으며 지금까지 조합장 일을 맡고 있다.

지난 90년 이문옥(李文玉·63) 전 감사관이 내부 고발의 길을 튼 이후 우리나라에는 30여건의 굵직한 내부고발이 이어졌다.그러나 김씨처럼 ‘해피엔드’로 끝난 사례는 드물다.

대다수 내부 고발자는 제도개선·예산절약 등의 공익을 사회에 안겨주고도 전직·감봉·파면·구속의 아픔을 겪었다.

철도청 검수원이었던 조항민씨는 지난 98년 동료 4명과 함께 열차의 안전관리 부실을 시민단체에 폭로했다.

그러나 이들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되고 감봉조치를당하거나 지방으로 전출됐다.조씨는 감봉과 전출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살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바람직한 내부고발 사례로 지난 73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을꼽는다.닉슨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한 내부자는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청 사실을 폭로하고 진상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그러나 아직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알려지지 않고 있다.공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내부고발로 부정·부패가드러나더라도 고발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제도정착에 앞장서고 시민단체가 독려하며,언론이 나서서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