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에 소매를 걷어붙였다.정부가 갖고있는 은행주식 9조원어치(액면가 기준)를 3∼4년내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 내놓았다.

조흥은행 주식이 액면가를 넘어 6000원을 웃돌고 있는 등 주식매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는 판단에서다.은행 민영화는 정부주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라는 의미도 갖는다.하지만 정부의 매각계획은 증시수급 상황,대외 협상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매각=당초 올 하반기부터 정부보유의 은행주식 매각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이 대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일·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 대한 투자유인이 높아졌다.”고말했다.지난해 5조원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은행권의 영업실적이 좋아졌고 은행의 개별 신용등급도 일제히 올라가는 추세다.

◆3대 원칙=정부는 조심스럽다.공적자금 회수가 급하다고서두르면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그렇다고 속도를 늦출수도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은행민영화 3대 원칙으로▲시장영향 최소화 ▲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매각과정의투명성을 꼽았다.매각시기와 물량을 최대한 분산하고 국내외 투자기관끼리의 균형도 감안하겠다는 생각이다.

매각 초기단계에는 경영정상화계획서(MOU)위주로 주주가치를 높이다가 은행을 소유·경영하겠다는 기업 등이 나타나면 경영은 기업에 맡긴다는 것이다.정부 지분이 33% 미만으로 줄면 경영감시 역할만 하겠다는 구상이다.

◆어떻게 매각하나=정부보유 은행주식 물량은 직접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지 않는다.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은행 인수·경영을 희망하는 기업체나 금융기관에 우선 매각된다.

민영화 순위는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가장 많은 우리금융·조흥은행이 1순위이고,서울·제일·제주은행의 민영화는 내년에 가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은행 주식인수를바라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관투자가에게 ‘블록(분할) 판매’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쉽게 말하면투자회사가 매각예정물량을 한꺼번에 인수한 뒤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재매각하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