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잇따라 지정,국토 난개발에따른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땅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282만평)를 비롯해 8곳 1083만평이다.이는 지난 99년 305만평,2000년 381만평의 두배가 넘는 면적이다.

건교부는 올 들어서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1곳 267만평과 충남 아산신도시 876만평 등 줄잡아 1500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건교부가 국토의 균형 개발이나 수도권의 합리적 공간배치와는 무관하게 서울 강남지역 집값 안정을 내세워 무리한 개발계획을 내놓고있다.”고 지적한다.

[무분별한 택지지구 지정] 지난 3년간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땅은 모두 33곳 1769만평이다.이는 서울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이 가운데 8곳 1083만평은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지난해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올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11곳 267만평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한데 이어 조정가능지역으로 남겨둔 130곳 1982만평도 오는 2020년까지 택지지구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원부족 등으로 10년 가까이 묶어둔충남 아산신도시 876만평을 올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올 한해에만 줄잡아 1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보급률 올해 100% 초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말 현재 96.2%를 기록했다.지난해 50만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 60만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택보급률은 오는 연말께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2000년 말 현재 86.1%,2001년 89.5%,2002년 92.6%로 전국의 주택보급률보다 낮다.그러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오는 2006년 말이면 100%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는 입주시기가 빨라야 오는 2006년 이후다.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잇딴 택지지구 지정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 난개발 불가피] 민간이 짓는 소규모 아파트뿐 아니라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규모 택지지구 역시 국토 난개발의주요 원인이다.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100만평 이하 소규모택지지구는 교통망·학교 등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그럼에도 건교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지구를 지정한다고 강변하고 있다.특히 그린벨트 1982만평을 택지지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한데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 맹지연(孟智娟)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잇단 택지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방안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