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4일 범죄인인도조약을 타결함으로써 지난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경색된 양국간 외교관계 정상화는물론 월드컵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뒤 2년여협상 끝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범죄인인도조약은 투자보장협정(BIT)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두차례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양국 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조약은 정부간 신뢰를 전제로하지 않으면 타결되기 힘든 조약”이라며 특히 “일본이 80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과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에 이어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범법자들의 주요 도피처들과 ‘범죄인 인도 네트워크’를 형성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정부는 러시아와도 조만간 조약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은 오는 5월말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테러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하나를 마련했다는점을 높이 펑가하고 있다.

또 일본이 국내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다음의 도피처란 점에서 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억제되고,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으로 도피하려던 범죄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일선 검찰 등의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인도요청 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소재 추적반을 가동,대상자의 대략적인일본내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김수정 박홍환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