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은 “금강산 사업을 살리되 정부의 직접 지원 냄새가 나지 않도록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부 관계자는 특히“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안은 검토하지도 않았으며,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관광경비 지원] 이산가족이나 교사,학생의 수학여행 등에관광경비를 보조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남북간왕래경비지원’ 항목이 근거이다.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보조 규모 및 지원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보조금 규모는 1인당 10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은 “학생들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보조와 관련,경주·제주 등 국내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관광공사 지원] 관광공사가 이자율 4%,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450억원에 대한상환조건 완화가 핵심이다. 무이자,원금상환 유예 등이 논의되고 있다.또 내달초부터 아직 지급되지 않은 450억원가운데 매달 20억∼30억원이 현대아산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 국장은 “금강산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광공사의 대금상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사업활성화로 한달 평균9,000∼1만명이 관광객을 모으면 적어도 적자는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기본적인 개념은 ‘면세점’과 같다.쇼핑 기회를 늘려 현대측에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주요 목적이다.현대아산은 조만간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금강산 온정각에 면세점을 설치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일반 해외여행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량이나 판매품목 범위,반입절차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 논란]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한나라당과 자민련두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측은 한발짝 더 나아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반에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까지 밝혔다.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학생들에게 여비를 대줘 금강산 수학여행을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측의 복안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수정 이지운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