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이 2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13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계류중인 정치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3명.지난해 민주당 장영신(張英信)·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지난해말 회계책임자가 실형을 받았으나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현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의원 등 모두 5명.이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오는 8월 재·보선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밖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 등 5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등 요직을 거친뒤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17명으로 줄었다.최근 손태인(孫泰仁,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의 사망으로 한나라당도 역시 135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동교동계 3세대인 장 의원은 이날 판결 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시련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방선거와 대선에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춘규 장택동 기자 taein@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3명.지난해 민주당 장영신(張英信)·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지난해말 회계책임자가 실형을 받았으나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현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의원 등 모두 5명.이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오는 8월 재·보선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밖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 등 5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등 요직을 거친뒤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17명으로 줄었다.최근 손태인(孫泰仁,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의 사망으로 한나라당도 역시 135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동교동계 3세대인 장 의원은 이날 판결 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시련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방선거와 대선에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춘규 장택동 기자 taein@
2002-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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