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를 비롯해 행정·기술 등 고등고시의 영어시험이 토익·토플·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점차 대체됨에 따라 허위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고시 1차시험시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영어시험의 토익·토플·텝스 시험성적 대체▲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든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등을 특별채용할 때 공고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경쟁 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채용의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2차 시험과목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1개 과목을 축소하기로 했다.현재는 필수 4,선택 2과목 체제(기술고시는 필수 2,선택 2체제)다.

정부는 PSAT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험준비 편의등을 위해이달 말까지 PSAT 샘플 문제를 중앙인사위(www.csc.go.kr)와 행자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 각각 올릴 예정이다.

각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호봉 승급기간에포함시키도록 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휴직기간의 50%만이 승급기간에 반영됐었다.남녀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육·해·공군의 화생방 관련부대를 국방부 소속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 공포안 등 29개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