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골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촌민 대표들이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 촌 간부에 대한 파면안을 제출했다. 민주국가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국민소환’ 제도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정식 발동된 것이다.

주인공은 베이징(北京)시 퉁저우(通州)구 융순(永順)진 시마좡(西馬庄)촌의 1000여 주민들.지난 20일 오전 시마장 촌민위원회(촌민 권익대표기구) 사무실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이른 새벽부터 800여명의 주민들이 촌민대표 5명에 대한 파면투표를 앞두고 몰려나와 촌민대표들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순박한 시골 주민들을 이같이 분노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대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정작 촌민들의 권익 보호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촌민 대표들은 마을의 공동재산인 마을의 낡은 집을 재개발한 뒤 그들 마음대로 사고파는 바람에,촌민의 가구당 집면적을 100㎡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50㎡ 밖에 안되도록 하는 등 촌민들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촌민위의 재정 상황도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하지않았다.

지난해 5월 치러진 촌민대표들의 선출투표도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투표함을 들고 나타나 이뤄지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주민들을 자극했다.

이에 주민들은 곧바로 촌민대표 파면을 위한 연판장을 돌리는 한편,상급 부서인 융순진 정부에 2002년 1월19일까지촌민 대표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기한인 19일까지 용순진 정부로부터 처리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자 주민들은 20일 촌민대표 대회를 열어 파면 여부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이날 투표에는 유권자인 637명의주민들이 참석,촌민 대표 5명 모두에게 97% 이상이 파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상급 부서인 통저우구 한 관계자는 촌민 5분의1 이상의 연명(連名)과 연명인에 대한 조사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주민들의 ‘반란’은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주의 중국에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거센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기록될 것이다.



김규환 특파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