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투자협정(BIT)협상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1일 서울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최혁(崔革)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만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 협의를 갖고 올해 상반기안에 투자협정(BIT)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타결에 의견을 같이하고 스쿼린쿼터제 등 쟁점에 대해 우리측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지적재산권,통신업체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인 스크린쿼터제와 관련,최혁 조정관은 “폐지보다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상영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현행 연간 146일보다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개봉극장에대해 전체 상영일수중 40%이상을 국산영화에 할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의 경우 46.1%까지 급상승했다.
영화계는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협의에서양측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수입차에 대한 표준·인증문제,유전자변형(GMO) 식품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의약품의 가격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양측은 특히 GM-대우차,하이닉스-마이크론 인수·합병(M&A)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양국 산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우리측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한·미 양국은 21일 서울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최혁(崔革)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만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 협의를 갖고 올해 상반기안에 투자협정(BIT)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타결에 의견을 같이하고 스쿼린쿼터제 등 쟁점에 대해 우리측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지적재산권,통신업체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인 스크린쿼터제와 관련,최혁 조정관은 “폐지보다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상영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현행 연간 146일보다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개봉극장에대해 전체 상영일수중 40%이상을 국산영화에 할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의 경우 46.1%까지 급상승했다.
영화계는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협의에서양측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수입차에 대한 표준·인증문제,유전자변형(GMO) 식품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의약품의 가격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양측은 특히 GM-대우차,하이닉스-마이크론 인수·합병(M&A)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양국 산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우리측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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