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을 깨자/ 한완상 부총리에게 듣는다

학벌을 깨자/ 한완상 부총리에게 듣는다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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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학벌 문화가 단시일에 타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질병입니다.첫 삽을 뜨는 심정으로 학벌 타파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1일 대한매일 황진선(黃鎭鮮)사회교육팀장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1시간 가까이 교육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특히 평소 소신인 학벌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언론과기업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교육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다사(多事)보다는 다난(多難)했습니다.공교육이 붕괴됐다는 우려에서 시작해 수능 석차 총점 제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흔들림없이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하나는 교육개혁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한 수단은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선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또 하나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개혁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교육 문제를 너무 사건,즉 센세이셔널리즘 시각에서 접근한 점은 안타까웠습니다.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에서 몸통까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하나가 변질된 것을 놓고 마치 나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는 겁니다.

[올해를 학벌타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공교육의 부실은 바꿔 말하면 사교육의 창궐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일류대학 입학이 곧 출세보장’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고착화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이런의식을 고치지 않고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룩될 수 없습니다.

또 학벌문화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진짜 실력을 키우기가힘듭니다.학벌이라는 것이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환영해야겠지요.그런데 우리 학벌은예컨대 판·검사되는 시험에 많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특정대학을 일컫습니다.그래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능력보다 학연이 중시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전문대학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과 기업이요구하는 지식을 학교에서 커리큘럼화하는 것입니다.주문식 교육이지요.

기업에서 신규 채용 때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력 기재를요구하는 대신 자격증과 경력을 중시해야 합니다. 기업은성과에 따라 승진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아울러 실력을 검증하는 인증제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기업과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가치관을 바꾸는데 나서야 합니다. 출세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공의 가치관이 일반화돼야 합니다.성공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발휘해 가치있는 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출세는 남을 부리는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고 있는데.] 최근 ‘강남의 아파트 값 인상이 좋은 교육 여건 탓이라고 합니다만 지난해 11·12월 통계를 보더라도 강남으로들어오거나 강남에서 나간 학생 수가 50∼60명밖에 안됩니다.이같은 전출입생이 아파트 값을 띄우는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소문입니다.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교원의 전문성 제고,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4∼5년 동안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아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나 전문대는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자구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첫째,지금과 같은 학사운영및 학교운영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특히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둘째,대학이나 전문대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커리큘럼을 연결시키는 주문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나 전문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모집단위 광역화(학부제)에 따라 기초학문이 위기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 단위의 백화점식 운영은 더이상 안됩니다.모집단위를 광역화해 학생들이 소질과 소망에따라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광역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학·물리학·역사·철학 등 기초학문의 입지가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시장의요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문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술연구기본 계획을 수립,올해부터 3년 동안 1000억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놓고 경쟁력 없는 학생으로키운다는 지적이 많은데.] 서울대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우수함은 암기력이지 창의력이 아닙니다.총점 석차제를 근거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암기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 공부할 기분을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전형으로암기력이 아니라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전문성이 신장돼야 합니다.‘한번 교수는영원한 교수’라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버드대는 처음조교수로 들어간 사람이 정년까지 남아 있는 비율이 30%에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조교수부터 100% 신분이 보장되는 게 현실입니다.

실력 있는 교수를 더 실력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계약제가 그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예컨대 인센티브를 줘 우수한 사람은 조교수 때부터 정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절에대한 대책은.] 98년에 100점 만점으로 수능 평균이 67.7점이었습니다.난이도가 높았지요.99년에는 75.1점로 쉬웠습니다. 2000년에는 77.5점으로 조금 더 쉬웠습니다.지난해에는84.2점으로 너무 쉬워 언론의 비판과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1년보다는 변별력을 갖추고 2000년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결과는 67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검토 중인 개선안은 세 가지입니다.하나는 수능시험 관리체계 개선,둘째는 출제위원에 교수만이 아닌 고교 3학년생들을 잘 알고 있는 현직교사를 검토위원뿐 아니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입니다.고교생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파악하기 위한 모의 수능 실시도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여기에다 원점수는 안 주고 표준점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난이도로부터 자유롭지요.수능은 변별력은갖추되 쉬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곤혹스럽습니다.전체 공무원 86만명 가운데 절반이 교육공무원입니다.국가 전체가 지급하는 성과금의 반인 2000억원이교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다릅니다.학생들 앞에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들을 1∼4등으로 나눠 성과금을 지급하면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4등 선생님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더구나 교사를 등위로 평가할 객관적·합리적인 체제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더 헌신하고 전문성이 있는 교사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더 포상하는 것은 옳지만 어려움도 많아 현재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2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직 일부 교사들은 교육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세계적인 인공지능학자인페퍼드 박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현재의 교육체제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값싸고 쓰기 쉬운 연필이었다고 합니다.연필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페퍼드 박사는 ‘21세기의 연필은 컴퓨터’라고 자신합니다. 컴퓨터를 못 쓰는 학생과 교사는 학습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 박홍기기자 hkpark@
2002-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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