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적정수준의 경기대응 기능을 수행하도록 올해에도재정집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과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 장관은 “올해 경기가 호전될 것은 확실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에예산과 자금을 집중 배정,수출과 투자부진에 따른 경기진폭을 최소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기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으로 111조원에 이르는 예산 편성·집행관리 외에 올해부터 230조원 규모의기금에 대한 심의·관리까지 총괄하게 된 기획예산처의 업무 청사진을 전 장관으로부터 들어봤다.

[재정집행과 관련,지난 한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반기부터 재정집행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의 내수진작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8%를 시현했고이 기간재정기여도가 0.9%포인트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에 비해 지난해 우리 경제가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은견조한 내수세로 경기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재정운용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전반에걸친 투자사업의 집행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5.4%,자금은 57%를 각각 상반기에 배정하고 상반기 자금집행률을 53.5%로 높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방침입니다.기획예산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의 상시운영을 통해 자금집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집행 점검의 주안점은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올해의재정집행은 각 부처및 공기업의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절차 개선과 관계부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최종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집행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종래 하반기에집중됐던 집행관행을 시정,자금집행이 상·하반기 균형을이루는 가운데 전체 경기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필요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과 편성에 대한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과잉 경기부양을 부추겨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조짐,반도체 가격 상승 등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추세에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엔화약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는 상반기까지 잠재성장률(5%) 이하의 저성장이 예상됩니다.대내외경제여건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을 감안할 때 재정집행이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전체 경기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 재정을 운용할계획입니다.상반기에 재정집행 활성화를 통해 수출 및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 부진을 보완, 저성장을 유도하면 하반기의 본격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데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각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공공개혁과제 추진이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일각의 개혁피로 증후군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집단이기주의에대한 정치권의 영합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경제논리로 보면 통합돼야 마땅한데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다 보니 지연되는 것입니다.

통합 대상자인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 개혁에 반발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반드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정치권도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합니다.

[지난 연말 기금관리기본법이 전면개정됐습니다. 각 부처의‘뒷주머니’라는 비판을 받아 온 기금의 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국민연금기금 등 적립성 기금의 증가로기금규모가 230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기금 운용계획은 지금까지 주무 부처 중심의 칸막이식으로짜여져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주무 부처에서는 기금을 보조금으로 인식,선심성 사업에 원칙없이 사용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부처 이기주의를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도 예산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의2.2배 규모인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기금에 대한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철저한 점검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강화하고 엄격한 집행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사기금 통폐합과 사업 재검토를 통해 과잉팽창된 기금의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 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저금리 시대에 기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업무에도 큰 변화가 있을 텐데.] 법개정으로 예산처는 기금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예산과 기금의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혈세가 보다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