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87만평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체부지를 물색중이라고 발표했다.한 나라의 수도 중심위치에 외국군이주둔하고 있는 현실은 주권국가로서 비정상적인 일이며,이를 양국이 해결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선택이다.

한국과 미군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미군기지 이전 작업에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지난 1990년 양국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까지 반환키로 약속했었다.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군부대가 옮겨갈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못했고,1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사실 한국과 미군은 이전에 필수요소인 부지나 비용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서울시가 용산부지에다 시 청사를 옮기고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들만 내놓아 시민들을 기대에 부풀게하고 또 실망시켰다.최근에는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신축계획이 불거져 나와 미군이옮겨갈 뜻이 없는 게 아닌가,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발마저 불러온상황이다.이제는 지난번과 같이 계획만 내세우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는 한국과 미군은 물론 시민들이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전제들이 있다.원칙과 대안이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먼저 미군기지 이전이 반미감정이나 주한미군 주둔 찬반 문제 등과 연결되어서는 안된다.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쟁억지와양국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므로협상과정에서 반미감정 등과 연계되는 것은 극력 경계해야 할 것이다.시민들도 무엇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또 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도해결해야 한다.최근에 수도권 몇몇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지역주민들이 땅값 하락과 환경훼손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체부지는 한·미연합조사실사단이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한·미 당국은 군사적인 측면과 국민감정을 빈틈없이 고려해 후회없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전비용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1990년 체결한 한·미 합의각서에는 한국이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정부는 군용지 매각 및 교환 방법 등으로 비용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실성 있는 비용계획이 앞서야만 미군기지 이전이 성공하고 국민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