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연두회견에서 던진 화두(話頭)는 부패·비리 척결과 이를 위한 정치혁신이다.지난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회견과 큰 틀에서 맥을같이한다.그러나 원인진단과 처방은 크게 달랐다.
[정국인식과 처방] 이 총재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권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법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런 맥락에서이 총재는 김 대통령의 연두회견에 “실망했다.”고 했다.
최근의 권력비리와 부패사건을 고작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정도로 보는 현실인식이 어이없다는 것이다.그는 “검찰총수 퇴진이나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특검제 도입 등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나아가 근본적 처방으로 정치를 혁신해 ‘국민 우선의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혁신의 방안으로 이총재는 ▲부패정치·지역정치·가신정치·보복정치·인기영합정치 종식과 ▲대통령과 당 총재직 분리 등을 통한 국회위상 재정립을 제시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 총재는 여권과 선을 그었다.“북한은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며 “대북포용정책은 계속돼야 하나 전략적 수단과 원칙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내 현안] 이 총재는 정당 민주화 및 대선후보 경선방식등 당내 현안에 있어서 당내 비주류측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이에 박근혜(朴槿惠)·이부영(李富榮) 부총재등이 즉각 반발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우선 대선후보와 총재직 분리에 대해 “야당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주류측 요구를 일축했다.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집단지도체제는 보스정치나 계파간 나눠먹기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부총재는 “이 총재의 개혁의지가 없는것 아니냐.1인지배체제에서 경선은 무의미하다.”며 “비주류 중진들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덕룡(金德龍) 의원도 “총재의 대통령·총재직 분리안은 정치적 수사로 끝난 말잔치에 불과하다.기득권에 연연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
[정국인식과 처방] 이 총재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권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법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런 맥락에서이 총재는 김 대통령의 연두회견에 “실망했다.”고 했다.
최근의 권력비리와 부패사건을 고작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정도로 보는 현실인식이 어이없다는 것이다.그는 “검찰총수 퇴진이나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특검제 도입 등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나아가 근본적 처방으로 정치를 혁신해 ‘국민 우선의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혁신의 방안으로 이총재는 ▲부패정치·지역정치·가신정치·보복정치·인기영합정치 종식과 ▲대통령과 당 총재직 분리 등을 통한 국회위상 재정립을 제시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 총재는 여권과 선을 그었다.“북한은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며 “대북포용정책은 계속돼야 하나 전략적 수단과 원칙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내 현안] 이 총재는 정당 민주화 및 대선후보 경선방식등 당내 현안에 있어서 당내 비주류측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이에 박근혜(朴槿惠)·이부영(李富榮) 부총재등이 즉각 반발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우선 대선후보와 총재직 분리에 대해 “야당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주류측 요구를 일축했다.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집단지도체제는 보스정치나 계파간 나눠먹기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부총재는 “이 총재의 개혁의지가 없는것 아니냐.1인지배체제에서 경선은 무의미하다.”며 “비주류 중진들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덕룡(金德龍) 의원도 “총재의 대통령·총재직 분리안은 정치적 수사로 끝난 말잔치에 불과하다.기득권에 연연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
2002-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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