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위협’ 美의회가 과장

‘北미사일 위협’ 美의회가 과장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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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1999년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기한 배경에는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유출을 저지하려는 미 의회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보기관들이 1998년까지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는 2010년 이전에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잠재적적국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약 1년만에 중앙정보국(CIA)은북한이 언제든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CIA는 이란도 ‘향후 수년 안에’ 유사한 미사일을 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신문은 CIA의 이같은 판단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북한과이란의 미사일 실험,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실험과 러시아과학자들의 기술 유출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입장 변화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러시아 미사일 기술의 이란 유출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벌인 캠페인의 결과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밝혔다.

신문은당시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의 미사일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믿었고 미국 공화당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국민적지지 구축을 원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CIA의 분석이 바뀌었고 이어 의회가 로버트 게이츠 전 CIA국장과도널드 럼즈펠드 현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에 재평가를 의뢰하면서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이 부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해 실제 작동하는미사일 개발,대기권 재진입시 연소되지 않는 탄두 개발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8년 시험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에 효과적인 화학 또는 생물 무기 공격을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기술이 필요하다는점을 들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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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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