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항소패널은 14일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세금지원 법안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WTO는 그동안 세금지원이 일종의 수출보조금이라는유럽연합(EU)의 주장을 3차례 받아들인 바 있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미국의 항소에 대한 최종판결이다.이에 따라EU는 미국 기업들에게 최대 40억달러까지 무역제재를 가할수 있게 됐다.

[EU,강력한 외교카드 확보]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의 무역관계가 매우 경색된 시점에서 나왔다.미국은 자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재에 보복관세 부가 움직임을보여왔다.이에 한국,EU,일본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EU와 미국은 2000년 9월 합의에 따라 WTO 중재 아래 3월말까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양측이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무역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낮다.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양측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EU가 보복을 시작하면 무역체계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능한 대안은 미국의 철강규제 완화다.외국산 철강재의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시한은 오는 3월4일이다.국제경제학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우어 무역전문가는“만일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EU는 미국의 철강산업이 모여 있는 펜실베이니아·인디애나주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보복관세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동안 바나나와 호르몬 쇠고기 분쟁에서 미국에 밀려왔던 EU가 역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쉽지 않은 합의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5일 죌릭 대표와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가장 큰 문제는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여야 의원들은 FSC법안을 지지해왔다.FSC(Foreign Sales Corporations)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역외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이 법으로 보잉,마이크로소프트,모토롤라 등은 40억달러의 감세 혜택을누렸다.

미국 제품을 쓰는 EU의 소비자와 수입업자 또한 FSC 감세에 따른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누려왔다.스페인과 벨기에등은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이번 조치에 미온적이었다.그래서 기업들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이번 조치는대서양 양안의 정치적 긴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