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다.

[감사원]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진정한 벤처’와 주가조작,지원청탁 등에 편승하는 ‘사이비벤처’를 철저히 구별,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한다.아울러 주식 주고받기 등 신종 금융·증권비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한다.민원유발과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부서 및 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법무부]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 산하기관으로 설치,청장임기 2년과 인사 및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규모 분위기 쇄신 인사를 시행한다.지연·학연·친소 등 연고관계를 타파하고 능력·개혁성·청렴도를 반영한다.인사의 객관화·투명화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

[행자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사(公私)생활에있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공직자재산등록시 불성실·허위신고자에 대한 공직배제조치 등 강력히 처벌한다.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 등의 특혜성 인허가·계약관련 금품수수 행위 및 대민부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민원관련 비리를 중점 감찰한다.

[국무조정실] 반부패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별협의체를 운영한다. 총리실은 ‘정부합동 점검단’을 통해취약분야를 집중 감찰한다.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장 직속의 ‘소관별 특별 대책반’을 설치,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찰을 실시한다.정부합동 점검단은 청렴도,강직성 등을 기준으로 기존 인력 가운데 부적격자를 대폭 교체한다.

[금감위]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시장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를 ‘불공정거래 근절의원년’으로 삼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비리 등 위법행위 발생시 적절한감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감독자도 문책한다.

[대검찰청] 위장 벤처기업을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건전한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뿌리뽑는다.

[경찰청] 전국적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배 특별수사대와 기동수사대의 강도높은 검거활동을 통해 조직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을 강력히 소탕한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