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김병오(金炳午) 사무총장은 13일 “행정부에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국회에서 정부가 낸 법안을 최종 검토하는 수석전문위원(1급)이 행정부에서 파견해 다시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에도 유능한 입법공무원들이 많은데다 앞으로 이들의 연차가 채워지면 사무총장 자리도 입법공무원 출신이 맡아야 옳다”고말했다.[대한매일 12일자 6면 참조].

◆국회로 파견되는 행정부처 공무원에 대한 방침은. 행정부 사람이 국회 1급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관습은 80년대초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면서 시작됐다.이들은 국회에 1∼2년간 머물다 한계급씩 승급해 자기 부처로 되돌아간다.이들이 어찌 친정이 제출한 법안을 객관·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겠나.

지난해에는 외교통상부와 국정원에 건의해 수석전문위원자리를 반납받았다.아직 되돌리지 못한 재정경제·법제사법·예산결산·국방 등 4개 위원회 1급 자리에 대해서는해당 부처에 늦어도 오는 5월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이미 통보했다.이는 국회 개혁의 단초다.정치상황에 달려있긴하나 사무총장직도 조만간 입법공무원 출신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고시 시험과목이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와 겹쳐 입법고시를 포기하는 중복합격자가 나오는데. 최근 ‘입법고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를 검토중이다.국회의 입법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고,시험시기도 사법·행정고시와 같이해 중복 지원을 막을 방침이다.또 사시와 행시처럼 시험도 매해 정기적으로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현재 사무처발전기획단을 발족해 입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3년인 보직순환제의 기간을 늘리거나 비슷한 분야안에서만 이동하도록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계약직 특채를 많이 뽑아 내부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다.지난해부터 매해 사법고시연수원 수료생을 2명씩 뽑기 시작했으며,앞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등각종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도 수혈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