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인류와 악연을 쌓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아니다. 1900년대 초기 담배가 대중화되면서 전에는 거의없던 폐암이 급격하게 증가되자 영국의 의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195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폐암환자가 담배 회사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인정도 더디게 진행됐다.흡연이 폐암 유발 원인이라는 사실을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1964년 처음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소송은 13년만에 원고 패소로 끝났다.니코틴이 중독성 물질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은1988년이었다.
일단 담배의 위해성이 인정되자 금연운동은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흡연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오르내리게 됐다.1998년 미국의 5대 담배회사들은 46개 주정부에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2000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순회법원 배심원들은 흡연피해자들에게 1,45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미국 담배회사의 로비력과 끈질김이야 정평이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자 담배인삼공사가흡연소송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유명 법률회사(로펌) 2곳에 소송변론을 의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폐암 소식과 담뱃값 인상 때문인지 금연운동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반면 담배인삼공사 노조는 지난 3일 새해들어 전사적 금연운동을 벌이기시작한 한국통신을 찾아가 노사양측에 금연운동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담배인삼공사노조는 자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공사노조측은 “자제는 요청했지만 불매운동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대포장됐다”고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압력으로 생각한 것 같다.
세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흡연율이 높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 미래의 국민보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나서서 금연운동에 압력을가하다니 어리둥절하다.낙조가 비끼고 있는 담배산업을 붙들어 보려는 노조의 ‘애사심’이 안쓰럽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인정도 더디게 진행됐다.흡연이 폐암 유발 원인이라는 사실을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1964년 처음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소송은 13년만에 원고 패소로 끝났다.니코틴이 중독성 물질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은1988년이었다.
일단 담배의 위해성이 인정되자 금연운동은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흡연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오르내리게 됐다.1998년 미국의 5대 담배회사들은 46개 주정부에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2000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순회법원 배심원들은 흡연피해자들에게 1,45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미국 담배회사의 로비력과 끈질김이야 정평이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자 담배인삼공사가흡연소송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유명 법률회사(로펌) 2곳에 소송변론을 의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폐암 소식과 담뱃값 인상 때문인지 금연운동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반면 담배인삼공사 노조는 지난 3일 새해들어 전사적 금연운동을 벌이기시작한 한국통신을 찾아가 노사양측에 금연운동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담배인삼공사노조는 자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공사노조측은 “자제는 요청했지만 불매운동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대포장됐다”고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압력으로 생각한 것 같다.
세계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흡연율이 높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 미래의 국민보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나서서 금연운동에 압력을가하다니 어리둥절하다.낙조가 비끼고 있는 담배산업을 붙들어 보려는 노조의 ‘애사심’이 안쓰럽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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