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동안의 경제정책 운용이 5년동안을 좌우할 것입니다.특히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에게 법인세 1∼2% 포인트를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기업활동이활발해집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대한매일 권혁찬(權赫燦) 경제에디터 겸 경제팀장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기업이 일체의 돈(정치자금)을 내지 않도록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는 선거공영제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고비가 많으셨는데요.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는 엄청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지난 2000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개혁의 모멘텀을 상실했던 적도 있었지요.지난해 미국 정보통신(IT)산업이 침체됐고 하반기에는 회복되리라던 미국 경제는 테러사태로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경제팀을 바꾸라는 소리가 수십번이나 나왔습니다.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이 참아줘서잘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희망을 걸어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희망을 걸어볼만 합니다.상반기에 회복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가 체력을 되찾으면 하반기에 가서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가 2분기 지속되고 내수와 수출모두 좋아져야 회복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올해를 희망과도약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게 경제팀의 책무입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는데,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십니까.
과거에는 선거 등을 의식해서 재정집행을 하거나 선심성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입니다.중심을 잡고 경제안정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경제의 체질강화에 주력해나가야 합니다.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를통해 선거공영제 등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우차 처리문제 등이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선거가 없던 지난해에 기업·금융·공공·노사 등의 4대부분 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보궐,대통령 선거 등 3차례의 선거가있습니다.외풍을 막기 위해 미리 구조개혁 시스템을 구축했고 은행법 개정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지난해평화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들이 5조원의 흑자를 내지않았습니까? 대우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GM),하이닉스반도체는 마이크론,현대투신은 AIG와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시한을 못박기 어렵지만 곧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우리경제는부활할 힘이 생겼습니다.그동안은 이들 구조조정 현안기업들의 ‘뇌관’이 서로 연결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느정도 ‘뇌관분리’가 이뤄져 협상에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습니다.헐값 매각은 하지않을 것입니다.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미 상의가 한국을아시아지역본부로 삼으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선거도 선거지만 올해 월드컵대회는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텐데요.
월드컵 대회가 국가 이미지를 살리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합니다.예를들어 울산에서 예선을 치르는 나라의 TV방송국과 협의해서 울산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축구경기장의 의미,그곳의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 60년대만 해도 모래사장에 불과했던 울산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과정 등을 홍보하자는 것이지요.수원의 경우 삼성전자를 소개하면 될 것이고….산업-문화-스포츠를 연계해야 합니다.월드컵대회가 국가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홍보 전략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새해들어서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출발은 좋습니다.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체감지수도 좋아지고 있어 조기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위험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미국의 테러전쟁이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엔약세도 주목해야 합니다.선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출이격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반기까지 수출·투자부진을 재정역할 강화 등의내수진작으로 보완하면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봅니다.이렇게 되면 연간 4%의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윤태식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일부 기자들의 비상장기업 취득 등 장외시장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산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정보활용과 대가성이 문제지요.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상장주식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10년 감면혜택의 실효성에논란이 있는데….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서둘러 폐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아르헨티나 터키사태 등으로 외국은 더욱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밝혔습니다만,한편에선 조기회복 조짐으로 금리가인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운용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지만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제시한 기본 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재정·금융 등의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문별 내수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다만,경기관련 지표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기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외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아직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공공부채를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말 국가채무는 11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1%였습니다.채무증가율은 98년 33.7%에서 99년 22.9%,지난해11.1%로 외환위기 이후 나아지고 있습니다.적자를 보전하기위한 국채발행 규모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과 국민연금 등의잠재적인 불안요인까지 하면 공공부채가 400조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정비되면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보다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족된지 한달여만에 수상한 금융거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10여건에 이르는 의심스런 거래보고를받아 자금세탁 관련 여부를 심사분석중에 있습니다.심사결과 자금세탁과 관련해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비밀을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특성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
◆진부총리 대담 뒷얘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부총리집무실에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만났다.증시호황과 경기 회복조짐 탓인지 표정이 매우 밝았다.
개각설이 나도는 시점이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현 경제팀의 성적표가 ‘A학점’이라고 했다.미국 정보기술(IT)산업이 침체되고 테러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목표가 달성되지 못해 절대평가로는 ‘B학점’정도지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상대평가는 ‘A학점’이라고 자신했다.경제팀이 노력할 만큼 했다는 자평이었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2.8%를 웃돌고 무역흑자가 90억달러를 넘은 점이나,4대부문 개혁이 마무리되고 경제개혁시스템이 구축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개각얘기가 나오자 “1년5개월이나 했는데…”라며 마음을비웠음을 비쳤다. 지난해 경제팀 경질주장이 나왔을 때 퇴진했더라면 불명예 퇴진이 됐을 것이지만,이제는 개혁시스템을 구축해놓아 불명예 퇴진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인 그답게 아이디어도 즉석에서 쏟아냈다.
월드컵대회 개최 도시와 해외 언론을 연계,산업과 스포츠-문화를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부터 꺼냈다.재외공관에 월드컵홍보전시장을 만드는 식의 홍보는 아날로그시대의 기법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인지 유독 노사관계 안정을 강조했다.중요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중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남은 기간이 향후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자만을 경계했다.
박정현기자
기업에게 법인세 1∼2% 포인트를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기업활동이활발해집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대한매일 권혁찬(權赫燦) 경제에디터 겸 경제팀장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기업이 일체의 돈(정치자금)을 내지 않도록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는 선거공영제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고비가 많으셨는데요.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는 엄청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지난 2000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개혁의 모멘텀을 상실했던 적도 있었지요.지난해 미국 정보통신(IT)산업이 침체됐고 하반기에는 회복되리라던 미국 경제는 테러사태로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경제팀을 바꾸라는 소리가 수십번이나 나왔습니다.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이 참아줘서잘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희망을 걸어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희망을 걸어볼만 합니다.상반기에 회복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가 체력을 되찾으면 하반기에 가서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가 2분기 지속되고 내수와 수출모두 좋아져야 회복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올해를 희망과도약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게 경제팀의 책무입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는데,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십니까.
과거에는 선거 등을 의식해서 재정집행을 하거나 선심성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입니다.중심을 잡고 경제안정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경제의 체질강화에 주력해나가야 합니다.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를통해 선거공영제 등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우차 처리문제 등이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선거가 없던 지난해에 기업·금융·공공·노사 등의 4대부분 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보궐,대통령 선거 등 3차례의 선거가있습니다.외풍을 막기 위해 미리 구조개혁 시스템을 구축했고 은행법 개정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지난해평화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들이 5조원의 흑자를 내지않았습니까? 대우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GM),하이닉스반도체는 마이크론,현대투신은 AIG와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시한을 못박기 어렵지만 곧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우리경제는부활할 힘이 생겼습니다.그동안은 이들 구조조정 현안기업들의 ‘뇌관’이 서로 연결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느정도 ‘뇌관분리’가 이뤄져 협상에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됐습니다.헐값 매각은 하지않을 것입니다.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미 상의가 한국을아시아지역본부로 삼으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선거도 선거지만 올해 월드컵대회는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텐데요.
월드컵 대회가 국가 이미지를 살리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합니다.예를들어 울산에서 예선을 치르는 나라의 TV방송국과 협의해서 울산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축구경기장의 의미,그곳의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 60년대만 해도 모래사장에 불과했던 울산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과정 등을 홍보하자는 것이지요.수원의 경우 삼성전자를 소개하면 될 것이고….산업-문화-스포츠를 연계해야 합니다.월드컵대회가 국가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홍보 전략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새해들어서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출발은 좋습니다.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체감지수도 좋아지고 있어 조기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위험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미국의 테러전쟁이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엔약세도 주목해야 합니다.선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출이격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반기까지 수출·투자부진을 재정역할 강화 등의내수진작으로 보완하면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봅니다.이렇게 되면 연간 4%의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윤태식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일부 기자들의 비상장기업 취득 등 장외시장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산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정보활용과 대가성이 문제지요.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상장주식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10년 감면혜택의 실효성에논란이 있는데….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서둘러 폐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아르헨티나 터키사태 등으로 외국은 더욱 한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밝혔습니다만,한편에선 조기회복 조짐으로 금리가인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운용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지만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제시한 기본 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재정·금융 등의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문별 내수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다만,경기관련 지표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기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외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아직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공공부채를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말 국가채무는 11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1%였습니다.채무증가율은 98년 33.7%에서 99년 22.9%,지난해11.1%로 외환위기 이후 나아지고 있습니다.적자를 보전하기위한 국채발행 규모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과 국민연금 등의잠재적인 불안요인까지 하면 공공부채가 400조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정비되면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보다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족된지 한달여만에 수상한 금융거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기관으로부터 10여건에 이르는 의심스런 거래보고를받아 자금세탁 관련 여부를 심사분석중에 있습니다.심사결과 자금세탁과 관련해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비밀을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특성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
◆진부총리 대담 뒷얘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부총리집무실에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만났다.증시호황과 경기 회복조짐 탓인지 표정이 매우 밝았다.
개각설이 나도는 시점이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현 경제팀의 성적표가 ‘A학점’이라고 했다.미국 정보기술(IT)산업이 침체되고 테러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목표가 달성되지 못해 절대평가로는 ‘B학점’정도지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상대평가는 ‘A학점’이라고 자신했다.경제팀이 노력할 만큼 했다는 자평이었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2.8%를 웃돌고 무역흑자가 90억달러를 넘은 점이나,4대부문 개혁이 마무리되고 경제개혁시스템이 구축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개각얘기가 나오자 “1년5개월이나 했는데…”라며 마음을비웠음을 비쳤다. 지난해 경제팀 경질주장이 나왔을 때 퇴진했더라면 불명예 퇴진이 됐을 것이지만,이제는 개혁시스템을 구축해놓아 불명예 퇴진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인 그답게 아이디어도 즉석에서 쏟아냈다.
월드컵대회 개최 도시와 해외 언론을 연계,산업과 스포츠-문화를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부터 꺼냈다.재외공관에 월드컵홍보전시장을 만드는 식의 홍보는 아날로그시대의 기법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인지 유독 노사관계 안정을 강조했다.중요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중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남은 기간이 향후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자만을 경계했다.
박정현기자
2002-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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