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여전히 ‘시계(視界) 제로’상태다.지난 1년7개월간 노사의 공식 논의에도 불구,노사정 합의는 물론 정부 단독입법 역시 불투명하다.
99년 9월 노사정위 상임위원에 취임해 그동안 노사정 3자 회담을 사실상 막전막후에서 이끌어 온 안영수(安榮秀)상임위원은 ‘막판 대협상’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안 상임위원은 한국노총의 2월 위원장 선거를 ‘최대 변수’로 지적하면서 “선거 여하에 따라 노총 집행부가 부담을 덜고 협상안에 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 나라의 경쟁력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전제,“21세기엔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창의적 정신을 반영하도록 노사정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2인자로서 장영철(張永喆) 위원장과 함께 반목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해 온 안 상임위원을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과비정규 근로자 문제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자.
●주 5일근무는완전히 물건너 간 것인지.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최종 종착점을 앞두고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줄다리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주부터 노사의 책임자들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대타협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노사정위원회 실무진이 만들었던 ‘공익안’에 대해 노사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마지막에 ‘임금보전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절충안에대해 경총도 양해했지만 노총이 아직까지 회의적 시각을갖고 있다.
경영자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안과 절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 집행부의 신임투표적 성격이 있는 내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를 최대 변수로 봐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다.새로운 노사관계 설정을 위한 목표로 출범했지만한국적 풍토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동안 노동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노동계의 반대로 인한 정면충돌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라는 완충지대가생기면서 노동계의 불만 등이 각종 회의를 통해 표출됐고합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사회적 긴장관계 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찰단을 보낼 정도로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분은.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의유연성 확보 등 IMF 조기극복과 대외신용도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특히 지난해 노조 전임자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 복수노조 결성을 5년간 유예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봐야한다.
●올해 노사정위원회가 주력할 현안은. 주 5일근무제와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문제,비정규직 문제 등이 3대 현안이다.노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을 빚고 있는 이들 현안을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노사에 하고 싶은 말은. 노조측에 대해선 ‘노동운동의역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을 하고 싶다.다소의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합의를 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이다.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함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를 21세기 화해와 협력·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경영자측에 대해선 그동안 경제발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고 있다는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을 새로운 경영과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생리·월차휴가 등을 국제기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35년간 노동 행정을펼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은. 노동행정은 정책의 수요·공급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특히 노동정책이 1,300만∼1,5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살아 숨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수요자 중심의 행정이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안영수 상임위원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노동전문가로 꼽힌다. 빈틈없는 일솜씨와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 지난 95년 고용정책실장 당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용보험제도망을 구축, IMF경제위기 때 178만명까지 치솟은 실업자 문제 해결의 초석을닦았다. ▲62세·경남 김해 ▲행시 4회 ▲부산고·부산대법학과 ▲부산·서울 지방노동청장 ▲노동부 산업안전국장·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동부차관.
99년 9월 노사정위 상임위원에 취임해 그동안 노사정 3자 회담을 사실상 막전막후에서 이끌어 온 안영수(安榮秀)상임위원은 ‘막판 대협상’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안 상임위원은 한국노총의 2월 위원장 선거를 ‘최대 변수’로 지적하면서 “선거 여하에 따라 노총 집행부가 부담을 덜고 협상안에 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 나라의 경쟁력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전제,“21세기엔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창의적 정신을 반영하도록 노사정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2인자로서 장영철(張永喆) 위원장과 함께 반목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해 온 안 상임위원을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과비정규 근로자 문제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자.
●주 5일근무는완전히 물건너 간 것인지.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최종 종착점을 앞두고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줄다리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주부터 노사의 책임자들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대타협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노사정위원회 실무진이 만들었던 ‘공익안’에 대해 노사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마지막에 ‘임금보전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절충안에대해 경총도 양해했지만 노총이 아직까지 회의적 시각을갖고 있다.
경영자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안과 절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 집행부의 신임투표적 성격이 있는 내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를 최대 변수로 봐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다.새로운 노사관계 설정을 위한 목표로 출범했지만한국적 풍토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동안 노동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노동계의 반대로 인한 정면충돌이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라는 완충지대가생기면서 노동계의 불만 등이 각종 회의를 통해 표출됐고합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사회적 긴장관계 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찰단을 보낼 정도로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분은.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의유연성 확보 등 IMF 조기극복과 대외신용도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특히 지난해 노조 전임자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 복수노조 결성을 5년간 유예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봐야한다.
●올해 노사정위원회가 주력할 현안은. 주 5일근무제와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문제,비정규직 문제 등이 3대 현안이다.노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을 빚고 있는 이들 현안을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노사에 하고 싶은 말은. 노조측에 대해선 ‘노동운동의역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을 하고 싶다.다소의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합의를 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이다.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함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를 21세기 화해와 협력·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경영자측에 대해선 그동안 경제발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고 있다는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을 새로운 경영과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생리·월차휴가 등을 국제기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35년간 노동 행정을펼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은. 노동행정은 정책의 수요·공급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특히 노동정책이 1,300만∼1,5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살아 숨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수요자 중심의 행정이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안영수 상임위원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노동전문가로 꼽힌다. 빈틈없는 일솜씨와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 지난 95년 고용정책실장 당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용보험제도망을 구축, IMF경제위기 때 178만명까지 치솟은 실업자 문제 해결의 초석을닦았다. ▲62세·경남 김해 ▲행시 4회 ▲부산고·부산대법학과 ▲부산·서울 지방노동청장 ▲노동부 산업안전국장·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동부차관.
2002-0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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