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아이레스 외신종합] 아르헨티나 하원은 6일 새벽(한국시간 6일 오후) 에두아르도 두알데 새 대통령에게페소화 평가절하와 경제재건 등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경제복원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21개 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두알데 대통령에게 ▲수십년간 지속돼온 페소화와 달러화 고정환율제(페그제) 폐지 ▲은행구조 개혁 ▲가격 통제 ▲국내산업 및 고용시장 보호등을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환율체계의 개혁 및 국가비상사태 법안’이라는 공식명칭이 말해주듯 이번 경제개혁안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태환정책(태환법)의 폐지와 페소화의 평가절하 등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질서 안정을 되찾는 데주요 목적이 있다.

법안은 페소화 환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페소화가 금융 및 기업 거래 분야에서 달러당 1.40의 환율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또 기업들에 180일간 해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들을 해직하는 기업들에는 곱절의 보상을 하도록규정했다.

아르헨티나 가정들을위해 10만달러 미만의 부채에 대해서는 1대1의 페소대 달러 환율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 달러화로 부과되는 전기·상수도·가스 요금도 1대1의 고정환율로 페소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은 지난해 하반기 하루사이 전국 은행에서 20억달러의 달러화가 인출된 것과 관련,페르난도델라루아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1일 도입한 은행계좌 부분동결조치를 확대한 조항이다.동결되는 예금은 은행 예비비로 일시 활용하기로 했다.

두알데 정부는 평가절하 이후 향후 90일 동안 정부의 개입 아래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뒤 90일 이후엔 페소화환율을 외환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채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은 또 페소화 평가절하때 물가 폭등에 따른 국민생활의 혼란에 대비,의약품과 연료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물가가 치솟을 경우 평가절하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경제불안만가중될 것을 우려,강력한 물가단속을 펼 계획이다. 법안은 6일 오후 상원에회부될 예정이지만,하원과 마찬가지로상원도 두알데 대통령이 소속한 페론당이 장악하고 있어사실상 확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