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홀브루크 전 유엔주재 미대사는 테러억제라는 공동관심사를 발판으로 중·미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은 단계를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3일 인터내셔널 헤를드 트리뷴에 실린 그의 기고문 ‘베이징과 4번째 코뮈니케를 만들자’를 요약한다.
중·미 관계는 20세기 후반 미·소관계가 세계사를 지배했듯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가 될 것이다.양국 관계는 제3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1단계는 1971년 헨리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부터 1989년 6월 천안문 사때까지다.이 기간 양국관계는 소련위협에 대한 공동우려에 기초했다.
천안문사태와 냉전종식을 겪으며 2단계 관계가 시작됐다.
1989년부터 지난해 9.11테러사태까지의 기간으로 무역마찰과 인권,타이완문제,티베트,종교자유등을 둘러싼 갈등이증폭된 시기다.새 부시행정부 등장으로 사태는 더 악화됐다.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추진등으로 중국의 불만과 실망은 높아갔다.
중국 역시 중국영토에 비상착륙한 미군용기 승무원 송환지연,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 반체제 학자를 구금하는일등으로미국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9.11테러로 두나라는 다시 테러리즘과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됐다.테러와 과격 이슬람은 중국지도부도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대상이다.중국 서부지역의 일부 그룹은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지난해 11월 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양국 지도자는 두나라 관계를 도약시킬 제3단계를 사실상출발시켰다.
두나라는 이제 공동 관심사 위에 양국 관계를 재건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코뮈니케의 채택이 필요하다.1단계 관계 때 양국은 3개의 매우 중요한 코뮈니케를 발표했다.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1978년 관계정상화 공동코뮈니케,1982년 대 타이완 무기판매에 관한 코뮈니케가 그것이다.
세번째 코뮈니케가 나온 지 19년이 지났다.그동안 냉전이 끝났고 홍콩이 본토에 반환됐으며 타이완의 민주화,중국의 WTO가입이 이루어졌다.모두 과거 코뮈니케를 만들 때생각지 못한 변화들이다.이런 변화들을 반영해 4번째 커뮈니케를 만들어야한다.
새 커뮈니케에서는 테러리즘,한반도 해법,마약문제,에이즈,환경문제등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력의 새 장을 마련할 수 있다.그렇다고 테베트문제등중국의 비민주적 관행을 미국이 지지할 필요는 없다.중국내 종교자유,인권등 이견이 현저한 사안들은 일단 제쳐두고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등 공통분모를 기초로 활력에 찬새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중·미 관계는 20세기 후반 미·소관계가 세계사를 지배했듯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가 될 것이다.양국 관계는 제3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1단계는 1971년 헨리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부터 1989년 6월 천안문 사때까지다.이 기간 양국관계는 소련위협에 대한 공동우려에 기초했다.
천안문사태와 냉전종식을 겪으며 2단계 관계가 시작됐다.
1989년부터 지난해 9.11테러사태까지의 기간으로 무역마찰과 인권,타이완문제,티베트,종교자유등을 둘러싼 갈등이증폭된 시기다.새 부시행정부 등장으로 사태는 더 악화됐다.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추진등으로 중국의 불만과 실망은 높아갔다.
중국 역시 중국영토에 비상착륙한 미군용기 승무원 송환지연,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 반체제 학자를 구금하는일등으로미국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9.11테러로 두나라는 다시 테러리즘과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됐다.테러와 과격 이슬람은 중국지도부도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대상이다.중국 서부지역의 일부 그룹은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지난해 11월 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양국 지도자는 두나라 관계를 도약시킬 제3단계를 사실상출발시켰다.
두나라는 이제 공동 관심사 위에 양국 관계를 재건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코뮈니케의 채택이 필요하다.1단계 관계 때 양국은 3개의 매우 중요한 코뮈니케를 발표했다.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1978년 관계정상화 공동코뮈니케,1982년 대 타이완 무기판매에 관한 코뮈니케가 그것이다.
세번째 코뮈니케가 나온 지 19년이 지났다.그동안 냉전이 끝났고 홍콩이 본토에 반환됐으며 타이완의 민주화,중국의 WTO가입이 이루어졌다.모두 과거 코뮈니케를 만들 때생각지 못한 변화들이다.이런 변화들을 반영해 4번째 커뮈니케를 만들어야한다.
새 커뮈니케에서는 테러리즘,한반도 해법,마약문제,에이즈,환경문제등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력의 새 장을 마련할 수 있다.그렇다고 테베트문제등중국의 비민주적 관행을 미국이 지지할 필요는 없다.중국내 종교자유,인권등 이견이 현저한 사안들은 일단 제쳐두고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등 공통분모를 기초로 활력에 찬새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2002-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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