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6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지난 50여년동안 남북한 긴장국면에 일대 전환점을 이룬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화해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2001년에 들어서면서 교착상태에빠졌다. 교착상태는 남북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한은 지난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통일의 실현’을 강조했다.냉전이 끝난 뒤 긴장완화와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한 남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의 실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현재 한국은 북한과 ‘남북한간 상호 불(不)적대시’,‘남북 경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평화·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의 현실정치를 바탕으로 한바람직한 것이다.김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북한과 일본간의 대화와 관계개선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각종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을실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모색하고있다.북한이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평화외교를 진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안정체제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이같은 외교정책은 반세기 동안 남북 군사대치국면을 재생산해온 냉전시대의 외교정책 노선과는 완전히 궤도를 바꾼 변화된 모습이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는등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남북한이자주적으로 노력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공동협력한 덕분이다.특히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북한에대해 접촉과 완화정책을 펴온 게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과 접촉과 대화를 진행하는한편 대북 경제재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이다.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 요소인셈이다.

한국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집권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당론은 다르지만,한반도의 안정을 지향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원칙은 동일하다.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대북정책의 큰틀은 큰차이가 없는 셈이다. 김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 화해·협력정책의 실행을 견지할것이다”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인 조류”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지난해 들어선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촉과 완화정책을 전면 부정하는것은 물론,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도 반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지난해 9월 미국에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등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보수파와 언론들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북한을 이라크·이란 등과 무력 공격목표로 지목하고 있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올해의 남북관계 전망도 교착상태를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마저 흔들리고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강경기조의 대북정책에 변화를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측도 미국에 대해 강경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도 희박하다.

반면 경제 및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는 비록완만하지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사 분야에서도 대치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중대한 충돌사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체제가 유지되기를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뒤바꿀수 없는 역사적인 조류이다.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궈낸 성과를 차근차근실현해 나가는 게 정도(正道)라고 본다.

천펑쥔/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약력 -1936년 베이징 출생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졸업 -베이징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 -주요 저서: ‘냉전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정치경제’,‘당대 아·태 정치경제분석’